오세훈, 이재명·한동훈 직격…"지구당, 제왕적 당 대표 강화할 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권의 지구당 부활 움직임에 지구당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극 제왕적 당 대표를 강화할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31일) 페이스북에서 원외 정치인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형평성 문제를 알기 때문에 지난 며칠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면서 그러나 여야가 함께 이룩했던 개혁이 어긋난 방향으로 퇴보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 한다”고 운을 뗐습니다.

오 시장은 20년 전 지구당 폐지 방안을 담은 이른바 ‘오세훈법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오세훈법이라고 불리는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당초 취지는 돈 먹는 하마라고 불렸던 당 구조를 원내정당 형태로 슬림화해 고비용 정치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꿔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과거 지구당은 지역 토호의 온상이었다. 지구당 위원장에게 정치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지방의원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고, 그들은 지역 이권에 개입했다”며 선거와 공천권을 매개로 지역 토호-지구당 위원장-당대표 사이에 형성되는 정치권의 검은 먹이 사슬을 끊어내고자 하는 것이 오세훈법 개혁의 요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구당 부활에 힘을 싣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직격했습니다. 오 시장은 여야가 동시에 지구당 부활 이슈를 경쟁적으로 들고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라며 당 대표 선거에서 이기고 당을 일사불란하게 끌고 가려는 욕심이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구당은 당대표가 당 장악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국민들에게는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한편 지구당은 과거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존재했던 각 정당별 지역 사무소를 일컫습니다. 1962년 정당법이 제정된 이래 정당을 구성하는 기초단위, 각 지역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당에서 지명한 지구당 위원장에 권력이 집중되고,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임금 등의 이유로 정경유착이 발생하자 당원 민주주의가 이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결국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지구당은 폐지됐습니다. 이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당원협의회, 지역위원회 등으로 각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