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기억하느냐" 면접응시자 사적 연락한 전직 경찰서장 벌금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벌금 30만 원

면접 응시자에게 따로 연락해 개인적인 부탁을 한 전직 경찰서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5)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찰서장(총경) 출신인 김씨는 지난해 2월 1일 경기 안양소방서의 공무직 근로자 채용 면접위원으로 일했는데, 이때 알게 된 면접 응시자 A씨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씨는 면접 8일 뒤인 작년 2월 9일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를 기억하느냐. 면접위원이었고 경찰 총경 출신인데 면접이 인상적이었다"며 "유튜브를 제작해야 하는데 만나서 알려달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씨는 채용 과정에서 확인한 A씨의 콘텐츠 제작 능력 등을 보고 도움을 얻고자 사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판사는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A씨가 김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