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결국 '공염불'…"총선 때 반짝 홍보" 빈축

【 앵커멘트 】
앞에서는 민생을 외치다 선거 뒤에는 외면하는 여의도 풍경, 하루 이틀 일은 아니죠.
지난 총선에서 양당이 앞다퉈 공약했던 양육비 선지급제도 이번 국회에서 폐기 수순입니다.
또 다시 속은 피해자들, 오늘도 눈물만 훔칩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 기자 】
다음 주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을 찾아간 양육비 단체 대표.

선지급제가 포함된 양육비 이행법 통과를 촉구했지만, 헛걸음이었습니다.

▶ 인터뷰 : 이 영 /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 "(여가위원 설명이) '회의가 단 며칠 남은 사이에 있을 지 염려된다, 의원분들이 해외에 가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절박함에 1인 시위에 나선 피해자도, 아이 생각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 인터뷰 :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 "아이가 (생후) 13개월이에요. 그런데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도 (전 남편은)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았어요."

▶ 스탠딩 : 안병수 / 기자
-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약 20만 가구에 이릅니다. 이 중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사는 '모자 가족'이 80%로 양육비 도움이 절실합니다."

정부도 국회에 선지급제 법안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매달 20만 원에 불과한 선지급금과 이미 성년이 된 자녀에게는 소급 지원이 되지 않는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 인터뷰 : 신영숙 / 여성가족부 차관
- "(양육비 선지급) 대상도 이제 18세 이하 미성년 대상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다…."

150만 한부모가구의 양육비 이행률은 고작 40%, 하지만 언젠가는 아이와 함께 웃을 날이 오길 피해자들은 간절히 바랍니다.

▶ 인터뷰 :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 "법을 빨리 개선을 해주셔야. 그래야 저희 양육자들과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MBN뉴스 안병수입니다.

[ ahn.byungsoo@mbn.co.kr]

영상취재 : 김진성 기자 현기혁 VJ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김지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