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논란'에 정부 "유해성 각 부처가 직접 검사"

【 앵커멘트 】
해외 직구 대책을 내놨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은 정부가 안전성 검사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새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관세청에 한정됐던 직구 안전성 검사를 각 부처로 확대하겠다는 건데, 우려는 여전합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내 안전 인증인 KC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던 정부의 구상은 여론의 반발로 사흘 만에 철회됐습니다.

▶ 인터뷰 : 이정원 /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지난 19일)
-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80개 위해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한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재정비 끝에 다시 내놓은 대책에는 직구 제품에 대한 보다 강화된 범정부 차원의 안전성 대응 방안을 담았습니다.

논란이 된 KC 인증 의무화는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고, 각 부처가 유해성이 의심되는 품목을 미리 구매한 뒤 안전성 검사를 직접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은 산업통상자원부, 생활화학제품은 환경부, 의약외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위해성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관세청 등에 한정됐던 직구 안전성 검사를 각 부처로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품목별로 부서를 나누는 과정에서 부처 간 혼선과 중복 검사에 따른 예산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어린이와 노약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직구 제품을 집중 점검한다는 기존 방안에 대해선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영상편집 : 유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