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 회의

법원행정처는 6·2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내일(3일) 대법원에서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 26명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한 처리방안과 통일된 양형 기준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선거범죄 사건이 배당되면 곧바로 첫 공판기일을 지정해 일주일에 최소 1회 공판하고 변론종결 뒤 14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한 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당부할 예정입니다.
또 판결선고 후 양형 자료표를 작성토록 하고, 중요사건의 접수 현황과 결과를 보고하게 하는 등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강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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