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체류자가 의료보험 부정 사용
입력 2010-04-30 09:17  | 수정 2010-04-30 09:17
경찰은 외국인 불법체류자 수백 명이 한국인 명의를 이용해 불법으로 건강보험을 사용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다른 사람 이름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한 혐의로 중국 교포 2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하고 1명은 추방했습니다.
수사대는 서울의 한 찜질방 업주가 이들에게 내국인 보험증을 건네준 정황을 포착해 해당 업주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정보를 받아 보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가 관여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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