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채 상병 특검 수용, 직무유기 될 수도"

'채 상병 특검법'이 어제(2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를 두고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입법 폭거"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홍철호 정무수석은 오늘(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통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사법 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어떻게 보면 입법 폭거"라며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수석은 "어쩌면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을 전했습니다.

이어 여야가 합의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비교하면서 "경찰, 검찰 수사가 다 끝나고 국정조사까지 해서 22명이 기소됐고, 그래도 조사가 부족하다(는 목소리와) 유가족 뜻도 있고 해서 여야가 합의했다"며 "사법 절차가 종료된 사항이라 대통령은 그렇다면 이건 정부가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제(2일)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에도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데도 일방적인 특검을 강행하려는 건 진상 규명 외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일갈했습니다.

한편, 홍 수석은 대통령실이 친윤계로 통하는 이철규 의원을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서 물밑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의심 살 일은 하지 마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불개입 의사를 명확히 밝힌 셈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