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만장자 3,000명에 최소 2% 부유세 걷자"

올해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브라질이 전 세계 억만장자 3,000명을 상대로 재산의 최소 2%에 해당하는 부유세를 걷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브라질과 독일·스페인·남아프리카공화국 등 4개 회원국 장관들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한 조세 제도' 의견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들 장관은 "고액 자산가들이 소득세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현재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하며 "세계 억만장자들은 현재 개인 소득세로 자신들 부의 최대 0.5% 정도만 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세금 시스템이 명확성과 충분한 수익을 보장하고 모든 시민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제사회가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글로벌 최저 세율을 적용키로 한 것처럼 억만장자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세계 140개국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정하는 데 합의한 바 있는데, 이처럼 국제사회의 합의를 통해 억만장자에게 걷는 세금을 늘리자는 게 골자입니다.

전 세계의 빈곤과 불평등, 지구 온난화 등에 맞서려면 연간 2,500억 파운드, 한화로 약 430조 원이 필요한데 이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유세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이 같은 부유세 과세는 브라질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G20 안건으로, 올해 초 G20 재무장관 회의 의제로 상정됐습니다. G20 국가들은 오는 6월 실무단 회의 등에서 이 의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