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출범...전공의·의협은 불참

노연홍 위원장 "의료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업...의사 조속히 합류 기대"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오늘(25일) 출범했습니다.

의료개혁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개혁은 시기상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만큼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시도되지 못하거나 실패했던 과제이기 때문"이라며 "갈등과 쟁점은 공론화하고,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통해 의견을 좁혀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의료개혁은 교육, 지역문제, 과학기술 등 사회 전반과 연관된 사안이기도 하다"며 "의료개혁특위는 이러한 복합적·구조적 접근이 필요한 개혁과제의 논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각 계를 대표하는 위원을 모셨다"고 특위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특위에 불참한 의사들을 향해서는 "의료개혁의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사단체에서 특위 위원으로 조속히 합류해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위에는 10개 공급자 단체와 5개 수요자 단체에서 추천한 15명, 전문가 5명으로 이뤄진 20명의 민간위원과 6개 중앙부처 기관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임기는 1년입니다.

하지만 공급자 단체 가운데, 의대 증원 등을 두고 정부와 대척점에 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특위는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 필수의료 수가 보상체계 개편 ▲ 비급여와 실손보험 체계적 관리 ▲ 대형병원 쏠림 해결 등 의료개혁 전반을 논의합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