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기' 선택한 시민들…공은 국회로

【 앵커멘트 】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한지 1년 반만에 최종안이 나왔습니다.
시민 공론화 과정에서 인상폭이 크더라도, 노후보장을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결정된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이번 21대 국회 안에 연금개혁을 완수할 수 있느냐인데, 보도에 신용수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시민대표단의 선택은 "더 내고 더 받자"였습니다.

최종 후보였던 2개안 중 지금보다 조금 더 내고 그대로 받아 재정 안정을 강화하는 쪽보다，많이 내더라도 더 받아서 소득이 보장되는 쪽을 택했습니다.

2022년 10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이후 1년 반 만의 공론화 결과입니다.

▶ 인터뷰 : 김상균 /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 "(소득보장 강화안에) 응답하신 시민대표단의 비율은 56.0%였습니다. (재정안정 강화안과의) 차이가 13.4%p로 비교적 높게 나왔습니다."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만 64세로 높여야한다는 의견도 80.4%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개혁안에 대한 시민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 인터뷰 : 박지원 / 서울 쌍문동
- "살아가는 것도 벅찬데 나중에 노후를 위해서 더 냈으면 더 받았으면 좋겠어요."

▶ 인터뷰 : 이순희 / 서울 오장동
- "인구도 줄고 하는데 우리가 많이 받으면 안 좋잖아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좀 나이 든 세대가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문가들은 추가 보완책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 인터뷰 : 주은선 /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우리나라도 미래에 이제 GDP 10% 이상을 연금으로 써야 되는 상황에서는 (국고 투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야 반응도 확연히 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대표의 판단이 내려진 것이라고 반색했지만, 국민의힘은 참고 사항일 뿐이라고 거리를 뒀습니다.

이제 연금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 스탠딩 : 신용수 / 기자
- "21대 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말까지 개혁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원점에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만큼, 연금특위는 여야 합의를 최대한 빠르게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

MBN뉴스 신용수입니다.
[shin.yongsoo@mbn.co.kr]

영상취재 : 안석준·임채웅 기자, 정상우 VJ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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