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특위·자율모집 거부"…정부 "원점 재검토 없다"

25일 의료개혁특위 출범

의사들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와 정부가 제시한 의대 '자율 증원'을 모두 거부하고, 여전히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각 의대가 신입생 모집 규모를 자율적으로 정할 순 있더라도 ‘증원 백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료사진 / 사진=연합뉴스

오늘(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의 의료개혁과 관련한 쟁점을 논의하는 의료개혁특위가 오는 25일 출범합니다. 특위 위원장으로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내정됐고, 6개 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20명이 참여합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증원 백지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그제(20일) 입장문을 내고 "특위는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하다"며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공의단체는 특위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의협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규모를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 것에도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제안한 대학별 자율 증원안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며 '원점 재논의'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의과대학 학장들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도 어제(21일) '대정부 호소문'에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동결하고, 의료계와의 협의체에서 향후 인력 수급을 결정하자"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25일 대규모 사직을 예고하고 정부에 "25일 이전에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천명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위를 예정대로 출범시키는 한편, 다음 달 말 최종 확정되는 의대 증원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원점 재검토 또는 (증원) 1년 유예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2천 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변하지 않았다"며 "'증원 규모에 대한 흥정은 없다'는 원칙을 지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학 자율 모집' 방침과 관련해 정부가 의사들에게 '백기'를 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논평에서 "흔들림 없다던 정부가 스스로 원칙을 깨고 결정을 번복한 것"이라며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했다지만,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다시 굴복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