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25일부터 의대교수 사표 효력?…의료개혁 특위 이번 주 첫 회의

【 앵커멘트 】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전남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1 】
한 달 전 제출한 사직서,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죠?

【 답변 1 】
네, 먼저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이 지난달 25일인데, 당시 모습입니다.

사직 의사를 밝히고 한 달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민법 조항에 따라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실제로 사직하는 교수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한 교수는 "사직서는 보여주기식이 아닌 정말로 사직하려고 낸 것"이라며 "준비가 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병원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질문 2-1 】
교수들의 집단 사직 규모, 얼마나 될까요?

【 답변 2-1 】
현재로서는 얼마나 많은 교수가 실제 사직에 동참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교수들이 의대별 비상대책위원회에 제출한 사직서가 인사과에 전달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사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 질문 2-2 】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비대위가 사직서를 가지고 있거나 보관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 답변 2-2 】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워온 의대 교수들마저 병원을 떠나면 의료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성근 /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지난 17일)
- "민법상 (사직서를) 제출하고 30일이 지나면 (수리와 상관없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법적 근거에 따라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사직이 됐을 때 대학병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상상 불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이미 축소된 신규환자 진료가 더욱더 제한될 예정이어서 환자들이 치료 시기를 놓치는 등의 불편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3 】
정부는 '2,000명 증원'에 대해 한발 물러섰는데,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 같은 백지화만 고집하고 있죠?

【 답변 3 】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에 한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뽑게 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의협은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김택우 / 의협 비대위원장 (어제)
- "수용하기 어렵죠. 현실적으로 50~100%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과연 합리적인 방향이었는지에 대해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질문 4 】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이번 주에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의협과 전공의단체는 불참 가능성이 높죠?

【 답변 4 】
정부는 의대 증원을 두고 대척점에 서 있는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의 특위 참여를 독려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이들 단체가 참여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정부는 이들 단체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특위는 출범시킬 계획이고요.

특위에서는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과 의료공백을 불러온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의료개혁 과제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 질문 5 】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위를 이끌 인물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 답변 5 】
정부의 의료개혁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위원장에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무원 출신으로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을 맡았고, 의대에서 부총장으로 일한 바 있어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 등 각계의 의견을 조율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위는 환자단체와 시민단체, 보건복지부 등 정부 인사와 의료인 등 20여 명으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 앵커멘트 】
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 전남주 기자였습니다.

영상취재 :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이새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