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폐지 반발 확산…한나라 6월 처리 강행

【 앵커멘트 】
구의회 폐지안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6월 본회의 통과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고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민주당은 구의회를 없애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인터뷰 : 김민석 / 민주당 최고위원
- "근본적으로 풀뿌리에 기초를 두고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방향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또, 앞으로 있을 후속 개편 논의가 대통령 직속기구에 백지 위임된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전병헌 /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 "후속행정체제 개편기구를 대통령직속하에 두어서 행정부에 모든 권한을 사실상 백지위임 하다시피한 이 법안의 내용은 매우 위태롭고 위험한 일입니다."

갑작스런 법안 추진 자체가 무리라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노회찬 / 진보신당 대표
- "국회조차 4년에 걸려 논의해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문제를 대통령 소속기관에 위임한다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 그 자체입니다."

이 같은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한나라당은 6월 국회 통과를 강행한다는 방침입니다.

▶ 인터뷰 : 허태열 / 행정개편특위위원장
- "지방자치제도의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 논점의 차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김충환, 차명진 의원이 법안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며 특위에서 자진사퇴하는 등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반발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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