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추경 편성 부정적..."약자 중심 타깃 지원 필요"

"추경은 보통 경기침체 때"
"재정 역할은 경기침체 대응보다 민생"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고 야당이 요구하는데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부정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최 부총리는 워싱턴에서 한국 특파원들을 만나 추경은 경기침체 시 편성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전제한 뒤, 이미 민생, 복지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사회적 약자들 중심으로 해서 어떤 타깃(목표) 계층을 향해서 그분들을 지원하는 게 재정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예산을 잡을 때 그 어느 때보다 복지.민생 예산을 상당 부분 할애했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기금 변경이나 전용 등을 통해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물가 상황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올 하반기에 2%대로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최 부총리는 "근원 물가 자체는 계속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 하반기로 가면 물가가 하향 안정화가 될 것이라는 당초 전망이 아직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상승세가 이어지는 원달러 환율은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고 상황별 대응계획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IMF는 한국 경제가 환율 변동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는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스리니바산 IMF·아시아 태평양국장은 현지시간 18일 워싱턴DC IMF 본부에서 아태지역 경제 전망 언론 브리핑을 통해 "통화 불일치가 제한적이고, 인플레이션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환율 변동성이 한국 경제에 큰 어려움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IMF는 그러면서 한국 통화 정책은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춰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김성철 기자 / fola5@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