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상승에도 미반환 급증…올해 1분기에만 1조 4천억 원

【 앵커멘트 】
역전세난이 진정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가 줄어들까 싶었는데, 그렇지가 않은 모습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돌려준 전세금이 지난 1분기에만 1조 4천억 원이 넘었는데, 지난해 역대 최고치마저 올해 경신할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중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전용 84㎡ 전세가가 최근 6억 5천만 원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2년 전 최고가보다는 낮습니다.

▶ 인터뷰 :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 "5억이었던 것이 7억 5천까지 갔다가 지금은 6억 5천 이상 거래가 되니까. 거의 90% 이상 회복이 됐죠."

임대차 3법 영향으로 전셋값이 워낙 크게 올랐던 탓에 재계약 때 집주인이 오히려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는 일도 빈번합니다.

▶ 스탠딩 : 고정수 / 기자
- "상승세인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3억 7천만 원 선으로 2년 전보다 16%가량 낮습니다."

이 때문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보증사고액도 1분기 1조 4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세사기가 극심했던 지난해보다도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로는 무려 80%나 급증했습니다.

집 주인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준 돈도 8천 8백억 원에 달합니다.

▶ 인터뷰 :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금은 정부의 재정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기금에서 손실이 발생한다는 건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다는 얘기고."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전세 보증사고는 역대 최대치를 다시 경신할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전세 기피를 부추길 것으로 우려됩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강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