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 건 수임료만 22억 원…끊이지 않는 전관예우
입력 2024-04-17 19:00  | 수정 2024-04-17 19:27
【 앵커멘트 】

'전관예우', 문자 그대로 살펴보면 전직 관리에 대한 예우를 뜻하죠.

이 전관예우 풍토가 가장 심한 곳은 단연 법조계입니다.

전관이라는 이유로 관련 사건을 쓸어담거나,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최근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이었던 박은정 당선인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입니다.

다단계 사건 전문 검사였던 이 변호사는 퇴직 후 지난해 하반기에만 130건의 사건을 수임했고, 특히 다단계 사건 한 건의 수임료로만 22억 원을 받아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 그만큼 우리 사회에 전관예우에 대한 믿음이 크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전관예우 인식조사를 보면,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검찰공무원은 67%, 변호사는 76%나 됐습니다.


이런 영향력 있는 전관 변호사를 모두가 쓸 수 있다면야 문제가 없겠지만, 돈이 없는 서민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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