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도 상속세 내려고 주식 매각...작년 상속·증여세 체납액 '1조'

2023년 상속·증여세 체납액 9,864억 원
"상속세 과하다" vs "부자 감세 반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얼마 전 삼성전자 주식 524만 주를 팔아 현금 4,4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아버지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이 남긴 유산을 물려받기 위한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이건희 회장 별세 후 삼성 일가가 내야 하는 상속세는 12조 원입니다.

일각에서는 재벌가도 주식을 팔아 상속세를 내야 할 만큼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과하다고 지적합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최대주주인 경우 할증 과세까지 하면 20% 가산이 되니까 상속세가 60% 과세된다"며 "사업용 자산인 경우는 상당히 상속세가 가혹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0.7%로 프랑스, 벨기에와 함께 OECD 국가 중 공동 1위입니다.

상속세가 과중하다는 여론이 일면서 지난해 상속·증여세 체납액은 1조 원에 가까운 9,864억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500억 원 넘게 늘어난 액수입니다.

고액 체납자가 늘어나면서 평균 체납액도 처음 1억 원을 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꾸준히 상속세 부담 완화를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상속세 완화는 입법 사안이어서 여소야대 지형에 정부 의지만으로는 추진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상속세 완화가 곧 '부자 감세'라는 비판 목소리도 있어, 정부가 상속세 체계를 건들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혁근 기자 root@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