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87조 적자 발표 시기 놓고 "기재부, 법 어겼다"

"선거 개입 여지 있어....철저한 조사·책임 물어야"

나라 살림 적자 87조에 대한 정부의 발표 시점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선거 개입 해석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10년간 4월 첫째 주 화요일에 발표했던 전년도 국가재정집행결산서가 선거 다음 날인, 둘째 주 목요일 지난 4월 11일에 발표됐다"며 "총선을 앞두고 역대급 세수 부족 등 참혹한 경제성적표로 자칫 정권심판론 분위기가 고조될까 두려워 의도적으로 연기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가재정법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매년 4월 10일 이전 발표하도록 한다"며 "기재부가 사실상 법을 어겨가며 선거에 개입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10일이 공휴일이란 이유로 11일에 발표했다는 입장이지만, 박근혜 정부 때도 4월 10일이 일요일이었는데 당시 정부는 4월 5일 발표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과 2022년에는 4월 10일이 주말이어서 각각 4월 6일과 4월 5일에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긴축 재정을 통한 건전 재정에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고 긴축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는 87조 원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결산보다 30조 원 줄었지만 지난해 예산안 발표 당시 예산안(58조 2천억 원)보다는 약 29조 원 많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