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총선 압승 후 이틀 만에 법원 출석…이르면 올해 1심 마무리

【 앵커멘트 】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지 딱 이틀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해당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이 대표의 차기 대권 도전이 어려워 지는데, 사법리스크는 향후에도 족쇄가 될 전망입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175석의 거대 야당 대표가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법원을 찾았습니다.

총선 후 이틀만이자 이번 주에만 두 번째 법정 출석입니다.

선거 직전 유세를 방불케 할 만큼 길게 이야기하던 것과 달리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법리스크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오늘 공직선거법 재판은 지난 2022년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20번의 공판과 40번 넘는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한 것과 백현동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심리가 1년 반 넘게 진행돼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같은 법원에서 진행 중인 위증교사 재판 역시 비교적 사건 구조가 단순해 올해 안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론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일반 형사 사건에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유죄가 내려지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 대권 도전도 어려울 수 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거쳐 형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