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 알리·테무 개인정보 수집·이용 실태 조사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현지 시각 3일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테무, 알리(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온라인 쇼핑 회사들의 이용자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이용되는지에 대한 측면을 보고 있다"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은 중국 국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느 수준으로 규정돼 있고 또 개인정보 보호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불안 요소가 존재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일단 출발점은 (중국 법률과 기업별 약관 등에 규정된)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는 과정, 수집된 정보가 중국 안에서 관리되는지, 제3국으로 가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라면서 우선 중국 기업 측에 질문지를 보내고 답변을 받는 식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 사진 =연합뉴스

국무총리 산하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 주체의 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를 사무 영역으로 두고 있으며, 조사를 거쳐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를 의결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해외 기업도 한국 내 정보 주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 jaljalaram@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