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에 "조건 뛰어"…성매매 강요에 갈취한 20대

'남친있어 못해' 거부하자 '헤어져' 남친도 협박…1심, 징역 4년 6개월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행위 등), 폭처법(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A(26)와 B(26)씨 형제 등 20대 4명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여학생 C양에게 5명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등 조건만남을 강요한 뒤 그 대가로 받은 60만 원 중 25만 원을 받아 5만 원씩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같은 달 조건만남을 한다는 소문이 있는 C양을 찾아가 문신을 보여주고 이를 강요하고, 제안을 거절하면 남자친구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또한 C양이 '남자 친구 때문에 더이상 일을 못 하겠다'고 하자 같은 해 5월 C양의 남자 친구를 불러내 눈 부위를 지지거나 야구 방망이로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것처럼 공동 협박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형제 등은 "C양에게 승낙받아 조건만남을 하게 한 것일 뿐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처음부터 조건만남을 거부했으나 협박에 못 이겨 마지못해 응했다는 C양의 일관된 진술에 더해 남자친구와 교제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재판부는 A씨 형제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매매하게 하는 등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을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나머지는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