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세계 B2] 김태년 "이재명 대표의 '탄핵 시사' 발언, 원론적인 이야기일뿐…민심의 대변이다" [나는 정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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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입틀막, 귀틀막 정권이라고 평가를 하신다. 지금 선거 가까워지면서 광화문 광장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 발언이 점점 쎄지고 있다는 게 중론이에요. 대표적인 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사하는 발언을 하고 계신데, 한동훈 위원장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국가 전복을 말하는 거다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 김태년> 민심을 반영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탄핵이야기. 정확하게 탄핵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 앵커> 탄핵을 시사하는 듯한,

● 김태년>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거죠. 아니. 선출직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대리인이잖아요? 그런데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거고, 그런데 국민이 너무 힘들어해요. 보세요. 아까 민생 경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인가요? 무슨 대학연구소 있잖아요? 거기에서 민주화의 길, 민주화의 길로 가던 국가가 독재화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민생경제 문제는,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민주주의 문제.. 그다음에 외교 문제. 방송이 아니면 더 원색적인데.. 창피해서 못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갈아보자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조금 많이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역풍을 기대하는 한동훈 위원장이나, 국민의힘이나 일부 뭐 보수 언론의 희망인 거죠.

◎ 앵커> 일각에서는 이런 발언이 지지층도 결집하고 조국혁신당 선명성 경쟁하고도 조금 맞물려서 이렇게 조금 더 세게 점점 발언이 세지는 거다. 분석도 하던데 이게 자칫 역풍이 불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신다는 거죠? 민심의 대변이기 때문에?

● 김태년> 제가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 만약에 역풍의 기미가 보이거나 이러면 제가 다니면서 들을 거 아닙니까? 단 한군데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른 후보들한테도 들어본 바가 없어요.

◎ 앵커> 알겠습니다. 대놓고 말씀하기 어려워서 이야기를 안 한 건 아니겠죠?

● 김태년> 요새 유권자들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세요. 이번 선거의 특징이 하나를 보면 아까도 제가 여러 번 선거 치러봐서 감히 이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은 이제 선거의.. 선거에 나가는 어떤 게 그 뭡니까? 정당이나 당이나, 후보들이 이번 선거의 성격 의미, 이런 걸 규정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유권자가 이번 선거에 성격. 의미에 대해서 훨씬 더 잘 규정하고 있고, 오히려 당이나 후보자들을 인도하고 있다. 어느 방향으로 가라고, 제시하고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이번 선거.

◎ 앵커> 정확하게 대표적으로 어떻게요?

● 김태년>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못 살겠다. 심판하자. 창피하다.

◎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신 못 살겠다.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초반에 운동권 척결을 프레임으로 많이 제시를 했었는데, 민생을 선거 프레임으로 전환하는 것 같아요.

● 김태년> 요즘?

◎ 앵커> 예. 윤재옥 원내대표가 뭐 조간에 났던데 종국 현수막 걸려다가 수도권 의원들 반발에 부딪혀서 거둬들였다. 이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중도층 표심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단 이야기가 있는데 저 이걸 보면서 잠깐 들었던 생각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양당 공천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제 민생에 집중하자. 왜냐하면 민주당.. 에, 소위 말해어, 86세대에 대한 척결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첫 일정으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공천이 마무리되어서인지, 아니면 애초 이 운동권 척결 프레임이 국민들에게 없었는지,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보세요?

● 김태년> 전혀 없었던, 남의 다리 긁었던 거예요. 전혀 없었던 이슈를 제기한 거고, 진짜 남의 다리 긁고 있었던 거죠. 국민의 관심사는 그게 아닌데요?

◎ 앵커> 그래서 선거의 전략을 바꿨다.

● 김태년> 예. 민주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 민생의 문제. 경제의 문제. 그리고 민주주의 회복의 문제. 그리고 평화. 한반도 평화의 문제. 지금 퇴행에 퇴행을 거듭하고 있잖아요? 바로 잡아라가 민심. 국민의 요구인데 무슨 철 지난.. 무슨 뭐, 쌍팔년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 그게 먹히겠어요? 그거?

◎ 앵커> 그래서 지금 민생에 강한 여당을 만들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비슷한

● 김태년> 민생 이야기를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정책으로 경쟁을 했으면 좋겠는데, 문제 정책의 힘은 신뢰거든요? 정책의 힘은 신뢰에서 나오는 건데 이미 신뢰를 상실을 해버렸어요. 대통령이 사전선거 운동을 엄청 하고 다니잖아요. 이른바 민생토론회. 토론없는 토론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용인은 두 번이나 갔다면서요? 하도 많이 해가지고 몇 차인지도 모르겠는데요.
1,000조를 뿌리고, 1,000조 이상을 뿌린 것 같은데 그런데 아무도, 신뢰하질 않잖아요.

◎ 앵커> 신뢰하지 않는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태년> 예. 아무도, 이게 실현될 거라고 믿질 않잖아요.

◎ 앵커> 그렇게 판단하시는 이유가?

● 김태년> 아니. 왜냐하면 실효성이 없는, 실효성이 없는 정책을 남발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기관의 국정운영을 하는 걸 놓고 봤을 때 선거 급하니까 막 던지는 거다.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하나하나 뜯어보면 면밀한 검토 없이 던지는 겁니다. 지금 선거 때 어느 지역의 숙원사업. 가서 해줄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민도가 너무 높아요. 다 알아요. 구체적인 실현 계획도 없어요.


◎ 앵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그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 국민의힘에서는 현금살포매표 공약이다. 이게 오히려 더 실효성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태년> 그게 25만 원에다가, 기초수급, 생활수급자는 10만 원 더해서 지급하자. 이런 제안인데 그거 하면 13조쯤 될 거예요. 13조가 매표면 1,000조는? 그거부터 답을 해야죠. 그다음에 지금 너무 힘들다니까요? 아까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수가 꽁꽁 얼어붙었어요. 소비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숨통이라도 틔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해서 그나마 응급처치는 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상태가 장기화 되게 되면 회복을 못하게 됩니다.
지금 응급상황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수에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1인당 25만 원..? 4인 가구에서 100만 원 정도가 될 텐데, 지역 화폐로 지급하자고 제안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 우리 자영업, 소상공인 다 골목에서 소비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온기가 돌게 됩니다. 이런 게 이제 그렇게 해서 기초체력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다시.. 회복을 하죠.

◎ 앵커> 국민의힘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야당이잖아요? 민주당이, 여당보다 집행력이 떨어진다.

● 김태년> 그러면 자기들이 협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동의하고, 협조하면 되잖아요. 너무 간단한 문제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일단 당장 나가서 우리 국민들 좀 만나보시라니까? 지금 국민들은 절감하고 있을 거예요. 나가서 유권자를 만났을 때 듣는 이야기들 때문에,
지금까지 이 귀틀막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을 초래했는지 크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일반 국민들도 힘들어하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힘들어하고 모든 경제지표가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작년 경제 성장률. 1.4%입니다. 쇼크 때를 보고 지난 30년간 이런 경제성장률을 보인 적이 없어요. 일본의 경제. 심지어 전세계에서 가장.. 저성장국가였던, 일본의 성장률이 역전됐다니까요?
쇼크 때.. 쇼크 때는 우리가 일본에는 역전 안 됐을 걸요? 그다음에 무역수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10번째.. 세계 순위에서 10번째 내외였는데 지금 200위를.. 했잖아요. 200위. 뭐 이야기를 하자면, 추락을 한 건데, 이야기를 하자면, 뭐.. 뭐, 한도 끝도 없을 턴데요. 보세요. 지금 작년에 역대급 세수결손이 있었는데,
이게 감세를 했잖아요? 그러면 세수결손이 일어났죠? 재정여력이 약화됐죠? 그러면 정부지출이 감소가 됐죠. 내수부진.. 일어나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경기침체가 오죠? 지금 기업이 우리가 보면 수출도 부진하고, 투자도 부진하고, 소비도 부진하거든요? 이럴 때 여력이 있는 정부지출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뿐만 아니라 지금 미래기반까지도 다 갉아먹고 있어요. 지금 에너지 대전환 시대이거든요? RE100을 세계 유수 기업들이 RE100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 RE100 알고 모르고 뭐가 중요하냐고 그러는데, 알아야 되는 거예요. 큰일날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충족하지 않으면 수출 못합니다. 물건 안 사져요. 구글이나 애플에서 물건 안 사줍니다. 어디다 수출을 할 거예요? 훨씬 더 앞으로 기후위기에 기인한 에너지원과 관련한 규제는 아주 전세계적으로 훨씬 강화될 건데,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디다 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여버렸잖아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가지고, 그러면 제조업이 에너지 찾아서 유목민이 될 수 있다니까요? 재생 에너지를 찾아서 이전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 제조업 공동화 현상 일자리 감소..? 이게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곧 닥쳐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대전환시대를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응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야. 그다음에 R&D 예산. 세상에 세상에 우리가 처음 보는 경험을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어느 정부도 그게 보수 정부냐, 진보 정부냐, 하다못해 IMF 위기 때도 R&D 예산은 줄이지 않았어요. 늘렸어요.
처음으로 R&D 예산을 줄이는 정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 처음 왔을 때는 5조 몇 천억, 국회에서 조금 살려가지고 4조 몇 천억.. 지금 줄여있잖아요? 그래놓고 어디 가가지고 과학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싶다. 평가받고 싶다. 도대체 뭔.. 머릿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R&D 예산을 그렇게 줄여놓고 과학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 평가받고 싶다? 그런데 이 과정도 폭력적이에요.

◎ 앵커> 과정도 폭력적이다?

● 김태년> 제가 또 국가 시스템이 붕괴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R&D는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촘촘하게, 정책결정과 관련예산의 수립 과정이 다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 그러니까 작년에 수립했던 R&D 예산 국가 재정 전략 회의에 올라가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절차들을 거쳤겠습니까? 관련법으로 규정된 기구들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다 갈아엎어졌잖아요?
그리고 3일만..? 4일만에 팩스나 카톡으로 다 기관에 R&D 기관에다가 연락한 거 아니에요? 일률적으로, 15%씩 감액. 축소. 20%씩 축소. 그런데 그게 법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을 무력화 시켜버렸다니까요? 그 국가 시스템 붕괴된 거라고요.

◎ 앵커> 4선이셔서 그런지, 정치, 경제, 외교, 산업 총망라해서 국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들어보면서,

● 김태년>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될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엇을 먹고 살아야할지 이런 일을 하라고 뽑아준 거고, 또 그런 일을 하라고 만든 기관이 아닙니까? 충실하게 해야죠. 제가 그런 일을 해와가지고, 정책 관련한 일을 해왔고 경제 관련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