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미래, '노키즈존 방지법' 공약…"사고 비용 국가 부담"

'노키즈존'을 방지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22대 총선 공약이 나왔습니다.

새로운미래 김만흠 정책위원장은 오늘(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부모님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며 이른바 '노키즈존 방지법'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노키즈존(NO KIDS)'은 식당, 카페 등에서 유아 또는 어린이 손님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설정해 놓은 곳입니다.

김 정책위원장은 "저출생 시대에 아이들을 배제하는 공간적 제약은 출산율 제고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다"며 "특정 대상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행위가 만연한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작년 국회에서 아동 차별을 방지하는 아동복지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현재까지도 계류 상태에 머무르는 등 아이들의 기본권 확보는 오랫동안 지지부진한 상태"라고도 했습니다.

일부 사업주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으로 인해 '노키즈존'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선 "노키즈존 방지법 발의와 함께, 어린이가 발생시킨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사업주를 보호할 것을 약속한다"며 "어린이 손님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피해에 대해 영업배상보험 처리 등 자기분담금과 보험 가입비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효영 대변인은 자신을 세 아이의 엄마라고 소개하면서 "어딜 가나 애국했다는 소리를 듣지만 식당·카페에 갈 때면 '노키즈존'이라는 표지가 우리 가족을 거절하곤 한다"며 "고단한 육아와 전쟁같은 사회 생활을 모두 수행하는 우리 시대 부모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어렵게 찾아다녀야 하는 비참함은 겪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이들이 차별과 배제에 익숙한 채로 성인이 된다면 또 다른 차별을 만드는 어른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두려워지곤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