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손준성 탄핵 심판 절차 오늘 시작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이유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를 파면할지를 가리는 탄핵 심판 절차가 오늘(26일)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3시쯤 손 검사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엽니다.

손 검사장은 변론 준비를 앞두고 탄핵 심판 절차를 형사 재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멈춰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지난 18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가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손 검사장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국회 측은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고 기소된 혐의 사실 외에 다른 탄핵 사유도 있는 만큼 탄핵 심판 절차를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날 변론준비 절차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청구서가 접수된 뒤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작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고발 사주는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전송했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손 검사장은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서 일부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