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장, 이종섭 도피 논란에 "수사 안 한 공수처 문제"

임명철회 일축…“호주 정부도 이종섭에 호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도피 논란이 불거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부임 논란과 관련해 공수처가 그동안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실장은 오늘(14일)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공수처가 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출국금지를 길게 연장한 것은 누가 봐도 기본권 침해이고 수사권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사는 지난해 국방부 장관 시절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고발돼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에 장 실장은 민주당이 작년 9월 이 전 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지만 한 차례 소환조사도 하지 않다가, 3개월이 지난 같은 해 12월 출국금지 조치 했다는 점을 비판한 겁니다.

장 실장은 출국금지는 유효 기간이 한 달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연기하면서 막상 조사는 안 한 것”이라며 그런데 출국금지는 잘 알다시피 수사상 상당히 필요한, 긴박한 상황에서 수사를 계속해 나가기 위해 거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사 임명 전까지) 조사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수사나 조사에 무슨 차질이 있다는 것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며 지금 야당이 이 수사나 조사에 정말 진심이라면 6~7개월 동안 아예 조사하지 않은 공수처부터 문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수사 회피 목적으로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즉각 반발했습니다.

장 실장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라며 상대국(주재국) 동의를 받는 아그레망에만 1~2개월씩 걸린다. 또 아그레망을 신청해 놓으면 그 과정에서 유관 기관이나 기업 같은 데에는 다 알려진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도피성으로 해외에 내보내려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을 택하겠느냐”라며 빨리 내보내려면 아그레망 절차가 필요 없는 국제기구나 총영사도 얼마든지 있다. 굳이 올래 걸리는 호주 대사를 택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대사 임명 배경에 대해선 장관 재직 시설에 호주와 일을 많이 했다”며 K9 자주포 계약도 했고 K9 현지생산 공장 기공식도 주도했다. 지금 부임해 이틀 만에 신임장 사본을 (호주)외교부에 제출했는데 이례적으로 빠르다. 그만큼 호주도 호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임명철회 계획을 묻는 사회자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