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 정부 집값통계 125번 조작"…11명 기소

"국토부 변동률 공표 전, 대통령비실에 주중치·속보치 보고하게 해"
"부동산원 임직원들이 반발하자 예산 줄어들 것이라며 압박"
"집값뿐만 아니라 소득·고용 관련 통계도 개입 정황"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 통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전임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은 오늘(14일)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이하 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혐의를 살펴보면,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6개월간 한국부동산원이 국토부가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매주 3차례 대통령비서실에 먼저 보고하게 했습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입니다.

또,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사전 검열해 2021년 8월까지 상시적으로 서울·인천·경기 지역 주택 매매·전셋값 변동률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수현 전 실장과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은 아직 발표하지도 않은 부동산 대책 효과를 변동률 산정에 반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현미 전 장관은 부동산 대책 효과가 숫자로 나타나야 한다고 국토부 직원들에게 거듭 지시, 국토부 실장 등이 부동산원 직원들을 질책해 변동률을 낮추게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사진 = MBN

부동산원 임직원들은 사전 보고가 부당하다며 12차례에 걸쳐 중단을 요청했으나 김상조 전 실장은 "사전 보고를 폐지하면 부동산원 예산이 없어질 텐데, 괜찮겠냐"는 식으로 압박하며 요청을 묵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특히 각종 부동산 대책 시행 전후와 2019년 대통령 취임 2주년, 2020년 총선 무렵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조작이 집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2017년 11월에서 2021년 7월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의 부동산원 주택가격 상승률 통계는 12%에 그쳤지만, 실거래가 상승률은 81%를 기록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던 KB국민은행 변동률과도 최대 30%포인트 격차가 나타났습니다.

집값뿐만 아니라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도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조작하기 위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상조 전 실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4명은 고용통계 조사 결과 비정규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자 새로운 통계조사 방식 때문에 비정규직 수치가 증가했다는 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보도자료 초안에 있었던 '2019년 10월 전년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가 86만 7,000명 급증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전년도 통계와 비교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득 불평등이 악화하자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홍장표 전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통계청에 불법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기초자료를 제공하게 했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임의로 해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통꼐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정식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국민들은 조작된 변동률 때문에 시장 상황을 오판하게 됐고 국가통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며 "결국 주택통계 산정에 들어간 세금 368억 원이 허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꼬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통계법 위반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너무 낮다며 입법 개선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