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전문의' 보상 확대...건보재정으로 의료공백 메운다

월 1,882억 원 투입…산모·신생아 분야에 1,200억 원 추가 투입
100개 수련병원 계약 포기 및 이탈자 11,219명

정부가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1천억 원이 넘는 예비비를 편성한 데 이어, 매달 2천억 원에 육박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 월 1,882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에 대비해 기존에 시행 중인 과제들을 연장 지원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통해 이달 11일부터 새 지원 방안도 추진합니다.

우선 비상진료 기간에 '중증환자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진료한 기관에는 사후 보상을 추진하고, 경증환자를 하급병원으로 돌려보내는 회송에 대한 보상도 추가로 인상합니다.

경증환자 회송 보상은 기존 대비 30% 올리는 등 이미 한 차례 인상했는데, 아직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은 점을 고려해 30∼50%로 추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응하고자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를 진료할 때 줄 정책 지원금도 신설합니다.

먼저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일반 병동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과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일단 1,882억 원을 다음 주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며 "이후에도 현재 상황이 이어지면 같은 규모로 매달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앞서 필수의료에 공정한 보상을 하고자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중증 소아, 분만 분야 등에 1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이에 더해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달부터 산모와 신생아, 중증질환 등 분야에 약 1,2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 재정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손실 우려 없이 운영되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지방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진료에 대한 공공정책 수가 신설 등에 쓰입니다.

이 국장은 "소아외과 계열은 현재도 수가 가산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2배 이상 가산할 계획"이라며 "1,882억 원이 한시적인 지원이라면 산모·신생아 관련 지원은 정규 수가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1,285억 원의 예비비 지출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예비비는 전공의가 이탈한 병원에 대체 인력을 배치하고,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 이용·공급체계를 개선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한편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2,225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어제(6일) 오전 11시 현재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총 11,219명(91.8%)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공의 미복귀 기간의 길고 짧음에 따라 달리 처분할지는 향후 처분 단계에서 검토하지 않을까 싶다"며 "전공의 분들이 조속히 복귀해서 본인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이고, 또 필요한 분들이 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의료 현장에서 큰 혼란 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제(6일) 12시 기준 응급실 일반 병상 가동률은 29%,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1%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5대 병원의 중환자실은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고, 응급실도 중증환자 위주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 통제관은 "현재 비상진료체계에 따라 환자 중증도를 기준으로 병원 간 역할 분담을 하도록 했는데, 앞으로 1차 병원에서 2차 병원을 거쳐 상급 종합병원으로 가는 진료 체계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