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하게 되면 여당이 총선에 매우 유리"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장성민 특검 만약 하게 되면 야당 지지 빠지고, 여당이 총선에 매우 유리”
김건희 영부인 특검은 누구나 아는 정쟁 프레임”
주사파에 의한 위장 목사의 몰카 공작”
북에서 던져놓은 개뼈다귀 갖다 놓고 여야 물어뜯는 남남갈등 유발
5,18 정신 헌법 수록 총선 때 투표? 개인적으로 찬성”
험지 출마? 대통령실 출신 특혜 없고 시스템 공천”
국힘 공천, 민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대 공정 유지”
검찰 공화국, 영부인 문제 제기로 정치복원 되지 않아”
총선 임박해지면 신당의 위치는 1.5%에서 1% 수준”
국민의힘 150~160석, 민주당 110석 상한선 전후”
김현아 전 의원 공천 갈등? 권력 갈등 아닌 엄격-중립적 공천”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면 정치 회복 주장했을 것”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4년 2월 25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여야의 공천 명단이 발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인사들이 공천을 받을지, 또 어느 지역에 출마할지 등에 관심이 쏠려 있는데요.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장 전 기획관님 안녕하십니까.

장성민 > 안녕하십니까.

정운갑 > TV 방송 출연, 오랜만이시죠?

장성민 > 네, 한 5~6년 만에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정운갑 > 먼저 ‘자랑스러운 5·18 광주인상 수상 축하합니다.

장성민 > 감사합니다.

정운갑 > 수상 소감을 묻는 김에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18 민주화 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해 ‘4월 총선 때 같이 국민투표를 실시하자 이렇게 여당에 제안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장성민 > 네. 그 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우선 찬성입니다. 찬성이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2022년 5·18 42주년 기념식에 아마 국가 행사로는 처음 참석하셔서, 5월 정신은 인류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비대위원장께서 5월 정신을 헌법 수록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한다고 해서, 당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열성을 보이고 있고. 대통령과 현 정부에서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제가 대신 대통령 대신해서 상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네. 총선 얘기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공천 전쟁입니다. 장 전 기획관은 안산 상록 갑에 일찌감치 단수 공천됐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지역이 험지인데요. 출마한다고 했을 때 대통령이 어떤 말을 좀 하던가요?

장성민 > 대통령께서는 이 선택의 자유를 강조하시고 프리드만의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책과 자유에 대한 어떤 가치를 굉장히 높게 갖고 계시기 때문에. 개인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포괄적 의미의 자유를 존중한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경우도 간섭이나 이런 걸 하시지 않으신데, 제가 그 지역을 선택했을 때 아무것도 기대할 건 없고. 또 더더군다나 대통령실에서 특혜라고 하는 건 없다. 제가 알기로는 이 시스템에 의한 공정한 공천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르도록 하고 잘 수용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우리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그대로 듣고 나왔습니다.

정운갑 > 뭐 ‘특혜, 이런 건 없다 이런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장성민 >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운갑 > 국민의힘 공천 과정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현역 의원들의 교체율이 너무 낮다. 또 혁신 공천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컷오프 된 인사들의 반발도 있고요.

장성민 > 컷오프 된 인사들의 반발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공천 시스템을 보면, 민주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절대 공정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대통령께서는 일찌감치 이 시스템에 의한 공정한 공천을 현대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의 가장 원초적인 어떤 그 시발이다. 우리 한국 정치가 굉장히 낙후됐다면 이것이 결국 우두머리에 줄 선 사천이기 때문에 의회의 ‘꼬붕 정치화 이런 걸로 한국 정치의 질이 상당히 글로벌 스탠다드와 국제 세계적인 표준이 못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야말로 시스템에 의한 공정한 공천 그래야만 결과에 승복할 것이다, 이런 주장과 철학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셨고. 공정한 공천 혁명에 이어서 선거 혁명, 그리고 정치혁명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위대한 정치의 명예혁명을 한번 키워보자, 만들어보자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주 공정한 시스템에 의한 공천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만족스럽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운갑 > 김현아 전 의원이 고양 정 지역구에 단수 공천됐다가 비대위가 재의를 요청해 보류된 걸 두고 논란입니다. 일각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철규 의원 간의 파워게임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는데요. 당과 대통령실 간의 갈등 문제는 다 사라진 겁니까?

장성민 > 이제 언론이나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면 권력 충돌 내지는 권력 갈등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아무튼 재미있고 흥미롭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 이 시스템에 의한 공정한 프로세스를 지금 밟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걸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메커니즘 자체가 불순물을 걸러낼 수 있다면 그럴수록 더 공정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양측 간의 어떤 권력 갈등이라기보다도 이 시스템이 그만큼 엄격하게 중립적으로 공정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운갑 > 이번 사건을 불순물에 비유한 건 아니시죠?

장성민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운갑 > 포괄적 의미로 이해합니다.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과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이른바 쌍특검법이 재표결 될 예정입니다. 어떤 전망이세요?

장성민 > 저는 뭐 전망을 논하기 전에 한두 가지 점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김건희 영부인에 대한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정쟁 프레임이고. 또 이게 정쟁 놀음이고, 특검 놀이라고 하는 건 다 알고 있고. 또 대통령의 정권 흔들기에 대해서 가장 약한 고리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문제점을 파고들지 못하기 때문에 약한 고리를 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5,200만 국민이 전부 이게 특검 노리고 정쟁 놀음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씌워서, 정권을 흔들고 정권을 심판하자고 하는 그 정치 프레임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은 사실상 민생이고 경제 회복인데. 그리고 북한의 핵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국가 안위에 관련된 그런 문제가 공론화돼서 민생경제가 빨리 살아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갈망인데. 이 야당이 정쟁 놀음에 빠져서 국민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이슈를 갖고 나와서 정쟁 놀음에 빠져버리니까. 야당의 지지는 거기서부터 바로 쭉쭉 빠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한번 분석해 준 적이 있는데, 이번에 모르긴 몰라도 특검을 만일 하게 되면 뭐 그거야 다수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야당의 지지 폭은 더 훨씬 쭉쭉 빠지면서 총선에 우리에게는 매우 유리한,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총선 전략을 펼치지 않아도 야당 스스로 알아서 지지율을 떨어뜨려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야당의 실정에 따른 여당의 반사적 이득을 그만큼 많이 얻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정운갑 > 그럼 역으로, 부결이 되면 여당이 불리해지는 겁니까?

장성민 > 제가 봤을 때 특검에 따라서 총선의 유불리는 제가 봤을 때는 없는데, 이런 어떤 중대한 민생과 경제 현안을 놔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도권을 쥐고 국회를 열어서 그런 걸 전부 몰입시킨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또 자신들의 카타르시스는 좋을망정 국민들이 과연 좋아하겠느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사파에 의한 위장 목사의 몰카 공작이라고 하는 것도 국민 대다수가 지금 다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몰카 공작에 걸려서 속아서 이렇게 뭐 이런 상황이 빚어졌다 하더라도. 그 몰카 공작 프레임으로 인해서 여야가 여기서 국회에서 갑론을박하고 분열하고 서로 충돌하는 그 국면에 최대 혜택은 누가 볼 것이냐 라고 생각했을 때 혜택은 아마 김정은이 보게 될 텐데. 그러면 북한에서 뿌려놓은 던져놓은 개뼈다귀 하나 갖다 놓고 여야 간에 그걸 물고 뜯고 하면서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정쟁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서, 민생과 경제는 딴전으로 미루고 정쟁 놀음에 빠져서 최고의 수요를 누가 누리는가를 본다면. 결국 김정은의 장난에 모두가 지금 빠져서 놀아나는 그런 어떤 상황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민심은 그런 어떤 정쟁 이슈로부터 갈수록 관심이 멀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야당의 지지율은 더 폭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어쩌면 정계 2선 후 후퇴할 만큼 출마가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거 한번 두고 보시죠.

정운갑 > 야당 걱정을 너무 많이 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장성민 > 그래도 과거에 제가 한 30년 동안 젊은 청춘을 피땀 눈물을 뿌려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 민주화를 이뤘던 정당인데, 어찌 된 것인지 최근에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떤 야당의 모습에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정운갑 > 한 비대위원장은 한때 ‘국민 눈높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 표현은 어떻게 보고 계시고, 표현을 둘러싼 논란은 다 정리가 됐다고 보는지요?

장성민 > 국민 눈높이는 항상 국민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만일 예를 들어서 직업이 있는 김혜경 여사의 어떤 과일 값 1천만 원어치를 국정조사하고 특검하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라고 했을 때 국민들은 항상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생존 문제가 더 다급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표를 이렇게 찍고. 실질적인 선택을 할 때는 도덕적인 방위의 문제를 선택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 생존의 문제를 선택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는 결국 절박한 문제에 더 많은 표를 몰아주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프레임 자체로 놓고 본다면 민생과 경제 회복을 놓고 그다음에 특검이나 정쟁 프레임을 놓고 비교했을 때, 당연히 여당의 지지도가 높아지고 야당의 지지율이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국정이 불안해지면 불안 심리가 강할수록 국민은 여당에 의존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왜 야당이 모르는지.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야당이 아주 좋은 여당의 지지도를 높여주는 선거 전략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운갑 > 장 전 기획관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했고 뿌리가 깊습니다. 호남도 잘 알고요. 지금 정치권은 대화와 타협이 사라졌잖아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면 현재의 정치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요?

장성민 > 지금 만일 김대중 대통령께서 계신다면, 우선 정치 회복을 주장하실 겁니다. 물론 전과 기록이나 범죄 전력이나 피의자나 피해자나 이런 어떤 기록과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야당 대표나 정치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정치 실종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을 어떤 경우도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모든 정치권이 국정을 놓고, 국민을 놓고, 국가를 놓고, 국익을 놓고. 그리고 지금 정도면 민생 회복과 경제 회복을 놓고 여야가 골몰하면서, 지금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이 경제적 권한의 문제를 어느 정당이 더 나은 비전과 좋은 정책과 좋은 대안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경쟁을 굉장히 촉발시키면서. 여당에게 이 민생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하라고 촉구하면서 촉구를 만일 했는데도 풀지 못할 것 같으면 야당이 더 나은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면서, 이 야당 안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요구를 할 것이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왜 받아들이지 않는가에 대해서 국민 앞에 설득할 것이고. 그래서 여야 간의 민생이나 경제 회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첩, 교집합을 만들어서 마침내 타협안을 제시하고. 그걸 통해서 이 소위 말해서 국민의 민생 문제를 대타협으로 이끌어 나아가는 그러한 정치력을 보였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운갑 >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장성민 > 몇 번에 걸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야당 대표와 대화를 할 의지를 갖고 계셨고. 마포에서 김치찌개 회동도 좋다라고 생각할 만큼 타협의 정치를 맨 처음에 생각하셨고. 그리고 5·18 42주년 광주 5.18 기념식장에 다녀오셔서 그것 자체가 엄청난 야당과 대타협을 하겠다고 하는 신호탄을 쏜 것이고. 그 5·18 기념식장에 집권 여당의 모든 국회의원을 전례 없이 다 동참시켜서, 이제는 새로운 대타협의 정치를 한번 해보자고 하는 의지를 보였습니다마는. 그때부터 야당이 검찰공화국 이런 어떤 식으로 해서 영부인 문제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검찰 공화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선거에 의해서,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당선된 대통령을 검찰공화국, 검찰 독재, 탄핵의 대상 이렇게 사실상 본질을 외면하는 정치적 공격을 한 것에 따라서 약간 마음이 많이 타협의 여지를 스스로, 야당이 그렇게 수축되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정치 복원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의 큰 타협의 정치를 외면한 실패 요인이다.

정운갑 > 장 전 기획관은 오랜 정치적 경험을 갖고 계신데, 앞으로는 그러면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야 합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가야 하는 건가요?

장성민 > 저는 야당 대표도 대통령과의 정치 복원을 위해서 매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선 여야 대표가 정치적 합의를 이루고 국가적 어젠다에 대해서, 또 특히 민생과 경제 현안에 대해서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대통령하고 국정을 논의한다면 대통령은 언제든지 오픈 마인드로 대환영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운갑 > 이번 총선에서 신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궁금합니다. 이준석 신당, 조국 신당 등의 움직임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이준석-이낙연 신당이 합쳤다가 다시 헤어지기도 했고요. 총선에서의 신당의 영향력은 어떻게 보세요?

장성민 > 제가 봤을 때 지금 신당은 3%에서 3.2%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총선에 임박해지면 신당의 위치는 1.5%에서 1% 수준으로 더 가라앉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치가 굉장히 양극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당 체제로 더욱더 전력투구해 간다면 신당의 지지도는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신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라고 하는 것은 정책도 새로워야 하고, 인물도 새로워야 하고, 비전도 새로워야 하고 모든 것들이 새로워져야 하는데. 지금 아주 올드 중에 올드보이들이 다시 다 신당으로 가고 있는 만큼, 신당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현재 펼치고 있는 신당의 모습과는 너무 극과 극의 차이가 크다. 그래서 신당은 신당이 아니고 ‘쉰 당 많이 쉬었다, 쉰밥 할 때 그런 쉰 당이 아닌가 그런 느낌으로 국민에게 솔직히 다가온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정운갑 > 세계와 동북아 평화 이사장, 오래 하셨잖아요. 남북문제에 대해 좀 여쭤보려 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연일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고. 미국의 항공모함이 이동한다는 얘기도 들려오고요. 남북 간의 긴장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장성민 > 저는 지금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상황과 핵을 개발 중인 상황과는 남북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고. 북한의 상황도 안보 상황도 달라졌고, 한반도의 안보 전략도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핵을 개발 중일 때는 핵 개발을 중지시킬 타협의 여지나 전략들이 매우 유용하게 동원됐지만, 북한이 지금은 핵을 완전히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은 못 받지만 보유했다고 주장한 그런 어떤 상황에서는 이제 북한의 대남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핵 위협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확장 억제를 아주 강하게 잘 지속해서 억제 효과를 강하게 장치해 나가고 있다. 이런 측면이 우리가 굉장히 높게 평가해야 할 부분이고. 두 번째는 북한은 미국에 있을 11월 대통령 선거와 우리의 4월 총선에 맞춰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높여야 하고 또 핵딜을 해야 하고. 그리고 안보 불안을 가속화시켜야 총선과 대선 이후에 자신들이 여러 가지 한반도에 대한, 북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정책들을 자기네들이 의도한 대로 방향대로 그걸 바꿔나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안보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정치적, 선군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영국 매체가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장남이 있지만 말라서 대외에 드러내는 것을 꺼린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장성민 > 저는 북한이 불장난을 심하게 치면 칠수록 김정은도 그만큼 몸을 사린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지금 굳이 수령 체제에 대한 공격이 꼭 전쟁이나 이쪽에서 폭격기를 동원해서, 때릴 수 있는 것보다는 얼마든지 드론을 통해서 보이지 않게 그야말로 몇 천 km 떨어진 곳에서도 암살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초정밀 군사무기들이 많기 때문에. 위협을 불장난으로 이렇게 저질러 놓고 자신이 공개적으로 돌아다니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신변 보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전략적 은닉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정운갑 > 아까 제가 드린 질문이 장남 문제인데... 알겠습니다. 총선이 지금 5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여러 번 국면이 출렁거릴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를 말할 때 통상 구도, 인물, 정책 그다음에 특별한 변수 이런 점을 꼽지 않습니까? 남아 있는 총선의 최대 이슈는 무엇이 될 것으로 보세요?

장성민 > 저는 경제 회복 이슈를 민생 문제를 어느 당이 주도하느냐. 정쟁을 만일 민주당이 주도하고 특검 이런 걸 가지고 영부인 특검 놀이를 간다? 그러면 총선은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이 110석 그 상한선에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

정운갑 > 그러면 국민의힘 의석 수는요?

장성민 > 프레임은 아주 경제 프레임 내지는 민생 프레임...

정운갑 > 국민의힘은 몇 석 예상하십니까?

장성민 > 국민의힘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150석에서 160석이 가능할 것이다.

정운갑 > 과반을 넘긴다?

장성민 > 그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총선의 최대 이슈는, 캐스팅보트는 경제다.

정운갑 > 혁신을 위한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게 마련이죠. 그걸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 가느냐가 여야 총선 성적의 또 하나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성민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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