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 10주기…오세훈 "안심소득 있었다면 다른 선택"

오세훈 서울 시장은 10년 전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송파 세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지나치게 복잡하고 누더기가 된 기존 복지와는 결별하고, 단순하면서도 든든한 복지를 도입해 세 모녀의 외침에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25일) SNS에 올린 글에서 "10년 전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던진 묵직한 질문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오 시장은 "인생의 파도에 밀려 잠시 넘어졌을 때 사회가 손잡아 줄 수 있다면 충분히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해 영영 스러져 간 사연들이 너무나 많다"며, "그래서 '안심소득'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 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어도 자격이 유지되며,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지원받는 하후상박(위는 박하고 아래는 후함) 구조로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에 대해 "복잡한 기준을 다 없애고 소득과 재산이 적으면 지원한다"며 "형편이 어려우면 많이, 상대적으로 괜찮으면 적게 지원하는 재정 합리성까지 갖춰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복지가 '구식 피처폰'이라면 안심소득은 '스마트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10년 전 그때 안심소득이 있었더라면 아마도 세 분은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맴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누구나 불행이 닥치면 약자가 될 수 있다. 그럴 때 복지는 엄마의 품 같아야 한다"며 "그런 마음으로 안심소득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14년 2월 26일 서울 송파구의 지하에서 살던 60대 노모와 두 딸은 생활고 끝에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이라며 현금 70만 원을 넣은 봉투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