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위기 '심각'…정부, 강경책 내놓을까

【 앵커멘트 】
의료계가 동시다발적 실력행사에 나서는 건 20여 년간 단 한 번도 정부에 진 적 없는 경험이 바탕이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강경 대응 기조를 밝혀온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최상위인 '심각'으로 상향하고, 한덕수 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엽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당시 의료계가 대규모 파업으로 맞서자, 정부는 의대 정원 10% 감축해 의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2014년 원격의료 추진 때도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벌이자, 결국 정부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 인터뷰 : 권덕철 / 당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열악한 수련 환경 속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전공의들의 목소리에도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전공의 파업으로 무산됐고, 정부는 국가고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마저 구제해줬습니다.

매번 정부의 항복을 받아냈던 의사들의 경험이 이번 동시다발적 실력행사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노환규 전 의사협회 회장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며,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발상"이라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의료대란 나흘째, 환자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업무개시명령 외에는 강제력 행사를 하지 않던 정부도 추가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잠시 뒤인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위기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올립니다.

'심각' 단계에서는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체제로 전환하는데, 오늘 오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엽니다.

▶ 인터뷰 : 한덕수 / 국무총리
- "2024년 현재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은 30년 전인 1994년보다도 적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의사면허 정지와 주동자 구속수사 등 엄포를 이어온 만큼, 실제 강경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편집 : 이유진
그래픽 : 백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