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목숨 갖고 그러면 안 돼"…집단행동 주도하면 구속
입력 2024-02-21 19:00  | 수정 2024-02-21 19:35
【 앵커멘트 】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사람 목숨으로 그러면 안 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업무 복귀를 거부한 의사들에 대한 수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전공의들이 정부를 향해 겁박을 멈추고 사과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자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 인터뷰 :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 "법을 떠나서요, 사람 목숨 갖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사람 목숨 갖고 그러는 거는 괜찮고 정부가 명령 내리는 거는 겁박을 한다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 절차가 마무리되면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령서가 송달돼 효력이 발생했는데도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고발하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국일 / 보건복지부 비상대응반장
- "우편, 문자 이렇게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고발 여부와 이렇게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에 나설 경찰과 검찰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경찰은 만약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체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윤희근 / 경찰청장
- "고의로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 저희가 소재 수사 등을 거쳐서 체포영장을 검찰과 협의해서 신청하겠다."

복귀를 거부한 의사는 기소하고, 집단행동을 주도했다면 구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박성재 / 법무부 장관
-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하지만 의사협회는 "이성을 상실한 수준의 탄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어 대규모 수사와 기소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 accent@mbn.co.kr ]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그래픽 : 이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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