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회의원 세비, 독립기구 설치해 국민 결정에 맡기겠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5대 정치개혁' 방안 발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드시 폐지…독립기구 통해 선거제 바꿀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세비와 관련해 "독립기구를 설치하고 국민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21일) 진행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대 정치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무노동·유임금, 세비 셀프 인상은 일하지 않는 국회의 대명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영국 하원은 보수 결정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의회윤리심사기구'에 맡겼다"면서 "우리도 외부 인사들로 독립기구를 구성해서 국회의원의 세비 증감과 지급 방식을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국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채택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의 정략적 계산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면서 "그 결과 투표용지 길이가 지난 총선의 48㎝를 뛰어넘어 최대 1m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 1m 투표용지 안에 구속됐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부적격 정치인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적단체에 가담한 반국가세력들이 줄줄이 포함될지 모른다"면서 "정치 오염 현상의 인큐베이터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밖에도 윤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 중앙선관위에 위임 ▲국회선진화법 정상화 ▲전문위원 도입, 사후 영향평가 등을 통해 입법 품질 상향하겠다는 정치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총선 공약을 충실히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국회의원 정원 축소,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 시 후보 무공천,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은 정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이라면서 "22대 국회에서 이 약속을 실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