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갈취 사채업자 기소 이틀만에 석방 '논란'

【 앵커멘트 】
한 상장업체에서 무려 200억 원을 빼앗은 사채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이틀만에 석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과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이들의 변호를 맡고 있어 전관 예우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안형영 기잡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지난 12일 사채업자 이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남 모 씨 등 2명은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상장업체인 쎄라텍에 투자했다 주가가 곤두박질치자 업체 대표를 협박해 회삿돈 205억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씨 등 2명은 갈취가 아니라 회사에 돈을 잠깐 넣다가 다시 뺀 가장납입이었다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고, 곧바로 풀려났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이틀 만입니다.

이들이 1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법원은 또 피해자를 위협할 가능성이 없는데다 업체 대표가 횡령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들이 빼앗은 건지도 따져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 업체 측은 "이들이 풀려나면 혐의를 자백한 남 씨를 협박해 증거를 조작하거나 진술을 바꾸게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도 업체 대표를 협박하고 폭행했는데 위협할 가능성이 없다는 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여기다 "가장납입이라면 유상증자 당시 발행한 주식을 업체 측에서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미 이 주식은 사채업자들이 팔아 치웠다는 게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해 업체는 "사채업자의 변호를 얼마전 퇴임한 법원 고위직 출신이 맡고 있고, 전직 검찰총장도 비공식적으로 변호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전관예우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직 법원 고위 인사는 수임계를 내고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또 이 사건을 수사한 한 관계자는 "사채업자 측 변호사인 A씨가 전직 검찰총장이 보내서 왔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하지만 A 변호사는 전직 검찰총장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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