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명 울린 200억대 전세사기 일당, 범죄단체 인정돼 중형

수도권 일대에서 2백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주로 '조폭'에 적용됐던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세입자 99명에게 205억원의 임대 차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사무소 연 모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공범인 팀장 장 모 씨와 이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차인 99명에게 205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를 제대로 회복해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임대차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그 피해가 전가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는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임대차 보증금을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그들의 생활 기반을 뿌리채 흔드는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들이 채팅방에서 실적이나 계약 과정을 공유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죄 단체를 꾸리고 반복적으로 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죄단체 조직 혐의도 유죄로 판시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