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테러 수사, 이해 안 되는 부분 많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박주민 이 대표 테러 수사, 통상적이지 않고 이해 안 되는 부분 많아”
공범에 대한 의혹 조사돼야, 뭔가 방향성 갖고 수사한 거 아닌가”
3세력 공간 있지만, 양당이 그대로 있지 않을 것”
인재영입, 정책연대 등 통해 세력 확장 병행”
분열? 과거 탈당 분당 상황과는 양상 달라”
탈당 분열 흐름 강화되거나 지속되지 않을 것”
쌍특검 거부권 권한쟁의 심판, 한두 차례 더 검토”
제 2부속실 특검법과 연계? 신뢰에도 문제되는 발언”
이태원 특별법, 정부가 거부권 운운해서는 안 돼”
총선 변수? 북한의 긴장 높이는 언행과 경제와 민생 변수”
한 비대위원장 언행 우 쪽으로 치우쳐, 효과 제한적일 것”
변화 혁신 통해 실력, 새로운 비전 제시해야”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4년 1월 14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탈당했습니다. 신당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총선 전략은 어떤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정운갑 > 이낙연 전 대표가 마침내 탈당했습니다. 신당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탈당하면서 ‘김대중, 노무현의 가치와 품격이 사라졌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탈당의 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박주민 > 사실 탈당의 이유로 들고 계신 부분에 있어서 저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많은 의원들이 동의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도부를 뺀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탈당은 멈춰야 하고, 명분이 없다라는 입장을 모아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던 거거든요.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깝고 그 길밖에 없었는지. 당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실 수 있는 일도 많으셨을 테고, 또 말씀하셨던 문제가 정말 문제라면 당내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도 많았을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노력 이 좀 부족하다는 평가를 좀 하고 싶고. 그래서 좀 그 명분, 탈당의 변 여기에 참 동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정운갑 > ‘분당, 야권 분열의 시작이다, 아니다 어차피 떠나야 할 몇몇 사람이 나간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민주당 결속의 토대가 될 것이다 최근 이낙연 전 대표와 4명의 의원들의 탈당을 보는 시각이 확연히 다릅니다. 추가 탈당이라든가, 민주당의 분열이 지속될 것으로 보는지요?

박주민 > 과거에 있었던 탈당 또는 분당 상황하고 지금 현재 당의 분위기는 매우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과거에 국민의당이 출연했었던 그 원인이 되기도 했었던 저희 민주당 쪽의 어떤 분열하고는 굉장히 양상이 다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낙연 전 대표님이 탈당하실 때 내세웠던 명분에 동의하는 의원들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탈당하셨던 ‘원칙과 상식의 세 분의 탈당의 변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분열이라든지 탈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운갑 > 박 의원도 누차 강조했듯이 총선을 앞두고 당의 단합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진보 시민사회단체 등을 막론한 야권 연대가 강조되기도 했었잖아요. 이게 비례대표 문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만 4월 총선에 대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얘기하고 있고 이를 위한 단합을 강조했는데, 그 전선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요?

박주민 > 여러분들이 탈당하고 또 그분들이 새로운 세력을 만들고 또 그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세력이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치라든지. 또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든지 이런 방향성 여기에 대치된다면, 기존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그런 흐름 쪽으로 가는데 조금의 어려움은 더해지겠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어도 지금 현재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런 어떤 탈당과 분열의 흐름이 더 강화되고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저희가 인재 영입의 방식이든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연대든 이런 방식을 통해서, 또 기존의 저희 당의 세력이 아니었던 분들을 세력으로 껴안는 작업도 병행해 나갈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고, 저희가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그럼 이낙연 전 대표와 이번에 탈당한 3명의 의원들과 추후 다시 연대라든가, 함께할 그런 공간이 있을까요?

박주민 > 실제로 워낙 지금 저희 당이나 또는 국민의힘 이라든지 양당 체제에 대해서 실망하신 분들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분들의 공간이 있긴 있을 것이지만 저희 당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또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혁신이라는 것을 할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새로운 비전도 내세울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새로운 인물의 영입이라든지 또 기존에 있는 세력이나 다른 세력과의 연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도 능동적으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제3지대라는 세력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현재 있지만, 이게 그대로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정운갑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 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관련, 쌍특검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위헌적 요소는 없는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지, 가닥은 잡혔습니까?

박주민 > 저희가 사실은 이 고민을 이번 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부터 시작했던 건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8번의 거부권이 행사됐고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9번 정도 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짧은 시간 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이렇게 거부권이 남발되는 것이 과연 합헌적인가에 대한 고민을 쭉 해왔던 거예요. 특히 노조법 23조의 경우에는요.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헌재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 내용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국회로 보낸 의견서에 따르면 법 내용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용상으로는 법원이 문제가 없다 그랬고, 절차상으로는 헌재가 문제가 없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심지어 이번에 쌍특검법은 국회가 정한 법에 따라서 제대로 된 절차를 다 밟아서 통과시켰고 심지어는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내용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이해 상충에 문제도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거죠. 이렇게 아무런 제한 없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 권한이라면 과연 이게 헌법에 상정한 것일까, 이 부분을 저희들은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1차적으로 저희들이 전문가들과 검토를 해봤더니, 저희 생각과 매우 유사하게 이 거부권이라는 대통령 권한에 제한을 두는 헌법적 문헌적 제한은 없는데.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데는 일치해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차 검토 결과는 그렇게 나왔고. 이제 그러면 이 2차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과연 저희가 그러면 권한쟁의 심판으로 나갔을 때의 어떤 헌재의 현재 분위기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가능성, 결과에 대한 가능성도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검토를 좀 한차례 또는 두 차례 정도 더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그러면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린 건 아니네요?

박주민 > 최종적으로 결론 내리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차례 혹은 두 차례 정도 추가 검토를 좀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운갑 > 국민의힘은 쌍특검은 총선용이라면서 서둘러 재의결하자는 입장인 데에 반해, 민주당은 서두르지 않는 듯합니다. 대통령에 다시 시간을 주겠다고 밝힌 바도 있는데요. 재의결 표결 시점과 전망은 어떤가요?

박주민 >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점을 못 박기보다는 저희들이 상정하는 내부적 절차들이 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정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특정한 시점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운갑 > 다음 달에 재의결 가능성이 있습니까?

박주민 > 그러니까 만약에 검토가 빨리 끝나고 그래서 권한쟁의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결정이 되면 권한쟁의부터 시작하겠죠. 저희는 오히려 재의결 투표를 하는 것보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검토 끝에 권한쟁의가 굳이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면, 빨리 재의결 요구에 따른 표결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완전히 열려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운갑 > 네, 권한쟁의 심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이 우선 결정이 되어야 하겠군요.

박주민 > 그 부분이 우선 가닥이 잡혀야 합니다.

정운갑 >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공감을 표했던데,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는 특검법과는 별개인가요?

박주민 > 별개로 보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제2부속실 설치의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계속 요구해 왔던 바입니다. 도대체 김건희 씨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나는지 무슨 역할을 하는지가 전혀 드러나지도 않고 통제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2부속실을 설치하라고 저희들이 요구해 왔고. 이거는 특검법과 상관없이 그리고 국회 입법 절차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거니까 빨리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는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입니다. 그리고 인수위 시절에 어떤 매체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그 당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었을 겁니다. 대노를 했죠. 우리 당선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2년째 안 하고 있어요. 이것도 빨리해야죠. 본인 약속이니까 본인이 빨리 지키면 되는 겁니다. 굳이 이걸 특검법과 연계해서 이 조건 저 조건 갖다 붙이면서 이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그 신뢰에도 문제가 있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운갑 >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진통 끝에 통과됐는데요. 대통령실은 법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서 부정적인 견해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심사숙고하는 모습인데요. 향후 어떤 전망인지요?

박주민 >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법안은 최초에 발의될 당시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의 요구를 100% 반영한 법이었습니다. 민주당 안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걸 그대로 법문화 한 겁니다. 그리고 행안위에서 패스트트랙이 지정된 이후에 한 차례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수정됩니다. 그때 많이 약해졌죠. 그다음에 본회의에 올라갔는데 본회의에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처리하기 전에 양당의 원내대표 간에 수차례 협상이 있었고요. 그 당시 윤재옥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내용들도 일부 반영이 됐고, 또 중재하기 위해서 의장이 내세웠던 중재안도 모두 수용이 된 안입니다. 그래서 처음의 안과 상당히 달라진 안이 됐고요. 이 과정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당과 국회의장의 수정안 요구가 반영이 된 겁니다. 따라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정말 이 참사에 대한 아픔을 공감하고 이것에 대해서 뭔가 진상이 규명돼서 재발이 방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정부가 거부권 운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이 겪었던 여러 일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운갑 > 여야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켜서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현역의원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하고 통보만 남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비명 쪽에서는 불이익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불만을 제기합니다. 공천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주민 > 이제 의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시스템을 저희들이 두고 있어요. 다면 평가도 있고 또 수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정량적 평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 결과가 아직 이 의원들한테 통보가 되지 않았는데, 어떤 매체에서 좀 오보를 냈어요.

정운갑 > 네, 20%니 뭐니 그랬죠.

박주민 > 네. 그런데 이제 아직 통보가 안 됐고 통보가 되면 이제 아마 적절성이라든지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몇 차례 경험을 해봤지만 이걸 특정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조정한다든지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손을 댔다면 이미 소문이 다 나게 돼 있어요.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운갑 >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했습니다. 자칫 목숨을 잃을 뻔한 계획적인 시도로 보여지는데요. 경찰 수사에 대해 민주당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정 조사와 특검 추진 얘기가 나오네요.

박주민 > 그러니까 사실 이상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범죄인의 어떤 동기라든지 신상에 대해서 비공개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비공개하면서 비공개한 이유 자체를 비공개하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러실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범죄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거나, 그 수단이나 행위가 너무 잔혹하다거나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거나 이런 범죄는 오히려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하게 돼 있는데 공개하지 않은 것도 이례적이고, 공개하지 않으면서 공개하지 않은 이유도 공개하지 않는 이런 사례는 처음 봤다는 거죠. 그런 이상한 점이 몇 번 겹치잖아요. 그럼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수사를 담당해왔던 기관이 아니라 보통 다른 기관들이 리뷰하도록 만듭니다. 그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국정조사가 국회가 여야가 합심해서 같이 들여다보는 거죠. 아니면 특검법을 통해서 새로운 독립된 수사기구를 구성해서 리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통상적이지 않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요.

정운갑 > 공범에 대한 의혹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박주민 > 공범에 대한 의혹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찰의 경우에는 아주 조기에 단독범인 것처럼 발표를, 경찰발로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참 이상한 거죠. 수사를 하고 나서 발표하면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경찰발 보도에 공범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나왔고, 최종적인 수사 결과도 결국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역시, 좀 혹시나 뭔가 방향성을 갖고 이미 수사를 한 거 아닌가.

정운갑 > ‘현재까지라는 단서는 달았지요.

박주민 >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이상한 부분과 이런 부분이 자꾸 겹치다 보니까 참 경찰의 말을 신뢰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정운갑 > 민주당 역시 변화와 혁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아울러 한동훈 비대위원장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주민 > 네, 저희 당도 여러 가지 변화와 혁신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우리 당에 대해서 분석한 기사들을 좀 쭉 봤는데 대표적으로 좀 많은 분이 불만으로 지적하는 것이 실력을 좀 보여줘야 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가 뭔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실력을. 저희들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 정기국회 때부터 해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법안, 또 사회적으로 그동안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법안들을 해당 상임위에서 꽤 많이 통과를 시켜놨어요. 물론 지금 법사위에 가 있는데요. 이 법을 저희들이 2월 국회 또는 3월 국회에 완수를 좀 해내면, ‘아, 그래도 민주당이 하겠다는 법들 해내는 그런 능력은 있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새로운 비전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저출생 문제 같은 경우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정책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릴 것이다. 다음 주나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보여드릴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운갑 >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박주민 >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실 저희가 가장 기대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당과 대통령, 또는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것이다라는 부분이었는데. 현재까지의 모습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는 걸 못 봤습니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장인데 비상도 아닌 것 같고 비상에 대한 대책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은 평가를 좀 후하게 하기는 어렵고요. 전에도 제가 다른 매체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인기는 있을 테지만 중도나 이런 쪽에 확장력은 별로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언행이나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우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언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지 않는다면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운갑 > 4월 총선까지 90일이 채 남지 않았는데, 남아 있는 변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박주민 > 아무래도 지금 PF 위기라든지 이런 경제적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경제연구소에서도 상저하고일 것이다. 하고라 하더라도 그 퍼센테이지는 굉장히 낮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경제 위기와 민생 위기에서 굉장히 큰 돌출, 변수. 또는 예상되는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최근에 또 북한의 경우에 굉장히 좀 긴장을 높이는 그런 언행들을 하고 있어요.

정운갑 > 다시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박주민 > 네, 이런 부분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운갑 > 네. 정치 사회적 갈등을 풀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대립과 분노를 더 조장합니다. 급기야 1당 대표를 향한 극단적인 테러까지 발생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뼈를 깎는 반성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주민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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