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세계 톱5 도시로…인구 소멸도 대응"

【 앵커멘트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대담입니다. (진행 이무형 전국부장)
오늘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시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님 모셨습니다.
올해 2023년 서울 시민들의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내년 2024년 새해에는 또 얼마나 더 좋은 도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질문 1 】
예. 안녕하십니까? 1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의회 맡으시고 진짜 중책이신데. 그동안 어떻게 달려오셨는지 소회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 답변 】
의회가 바로 서면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이 바로 서고, 시민들이 편안해진다는 일념으로 1년을 달려왔습니다.
특히 우리 서울 교육행정 개혁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아이들의 기초 학력이 많이 저하됐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초학력 지원 조례도 제정하고 특히 평가 시스템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평가 시스템과는 달리 수리력과 문해력을 위주로 하는 평가 시스템을 만들었고 지난 11월에 약 4만 5천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1차 평가를 했습니다.
동시에 교육 재정과 서울시의 재정이 불균형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정 스와프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이걸 관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질문 2 】
45조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13년 만에 서울시 쓸 돈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의장님 늘 강조하시는 이른바 '3불 원칙' 이것과 이렇게 마주치는 건지 아니면 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 답변 】
오히려 궤를 같이하는 거죠. 지금까지 서울시나 교육행정의 예산 집행 편성을 보면 상당히 방만한 곳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만한 재정을 운영하는 데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제가 '3불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소위 용도가 불요불급한 예산, 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효과가 불투명한 예산 이 3대 잣대로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불요불급하고 목적과 효과가 불분명하고 불투명한 예산을 삭감하면 얼마든지 줄어든 예산 내에서도 시민의 삶을 보살피는 데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질문 3 】
이제 새해 이야기 좀 해 보죠. 2024년도 갑진년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 저도 서울시민입니다.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청사진 좀 그려주십시오.

【 답변 】
내년도에 달라지는 것은 특별히 달라진다기보다는 경제가 어렵습니다. 소위 고금리 등 3고 현상으로 시민의 삶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생에 필요한 특히 사회적 약자 계층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고 또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예산은 증액했지 줄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서울은 지난 10년 동안 성장판이 멈췄습니다. 이제는 그 성장에 필요한 예산도 차근차근 확충해서 서울이 세계 탑5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 질문 4 】
조금 더 가벼운 얘기로 가볼까요? 의회 본관의 시계탑이 50년 만에 복원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 답변 】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서울시의회 본관은 처음에는 부민관이라는 극장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국회의사당으로 약 20여 년 이상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우리 서울시의회가 인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역사적인 건물이죠. 과거에 소위 민의의 전당이라는 다양한 역사적 사건이 많이 발생했던 현장입니다. 이 건물은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돼 있고 우리가 관리해 왔는데 1975년도에 있던 시계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을 복원했고.
이 복원의 의미는 과거의 역사성, 그리고 현재라는 시민과 소통하는 현재, 그리고 이 시계탑을 복원함으로써 미래 세대 또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 질문 5 】
알겠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뉴욕타임스가 우리나라 낮은 출생률 관련해서 이른바 14세기 유럽의 흑사병 같은 정도로 심각하게 비유해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서울시의회도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 답변 】
섬뜩한 언론 기사죠. 그리고 유명한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도 한국 소멸이라는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
최근 요사이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방 소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한국 소멸이라는 중차대한 과제가 눈앞에 놓여 있죠.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회는 저출생 인구절벽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요. 현재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다자녀의 개념을 과거에는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꾼다든지 또 연령을 13세에서 18세로 높인다든지 해서 우리 서울시의회가 주도적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해서 그러한 효과가 지방으로까지 전파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서울시의회는 소위 인구 소멸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시청과 교육청하고도 연계해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질문 6 】
지방의회가 사실상 우리 생활하고 상당히 밀접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 머릿속에는 약간 동떨어진 느낌도 없다고 하기에도 좀 그렇습니다.
지방의회 자체의 위상 어떻게 하면 충분히 하고 있는 만큼 다가가고 인식될 수 있을까요?

【 답변 】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는 서울이라는 중앙에 있지만, 지방자치적 개념에서는 로컬입니다. 지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 언론과 중앙 방송만 있지 지방 언론과 지방 방송이 없어서 서울시의회가 상대적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데 상당히 장애 요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의회는 제가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하면서.
국회에 가면 국회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는 전국에 243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지방의회법을 빨리 제정해서 지방의회가 예산권과 조직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또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질문 7 】
오래간만에 나오셨으니까 마지막으로 MBN 시청자분들과 그리고 서울 시민들께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 답변 】
MBN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시각으로 보면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대표 기구로서 특히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을 철저하게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서울특별시가 글로벌 탑5 도시로 도약하는 꿈에 한발 더 다가서기 위해서 현장 속에서 또 시민들 곁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님 만나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대담정리 : 정주영 기자
영상편집 : 신현준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