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경복궁 낙서 테러에 공분…왜 이런 범행을?

【 앵커멘트 】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 어제(19일) 저녁 1차 범행 피의자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대체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많은 시청자가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요.
경찰 출입하는 전민석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범행을 저지른 지 사나흘 만에 피의자가 전부 잡혔어요.
이 정도면 검거가 상당히 빨랐던 거죠?


【 답변 】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낙서가 확인되자마자 경찰은 인력을 총동원해서 서울 광화문 주변의 CCTV 수백 대를 전부 확인했다고 합니다.

신원이 특정되자마자 체포영장을 받기까지 만 하루 정도 걸렸다는데, 보통은 이틀에서 사흘이 걸립니다.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 특히 서둘렀다는 의미겠죠.

어제(19일) 오전 서울 경찰 기자단에 체포가 목전인 상황인 게 알려졌고요.

경찰은 10대 남녀 피의자 두 명이 달아날 경우를 대비해 집 앞에서 기다리다 저녁 7시쯤 체포영장이 발부되자마자 집행했습니다.


【 질문 2 】
낙서 내용을 보면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의 이름과 주소였다는데, 그쪽에서는 시킨 일인 아니라고 한다면서요?

【 답변 】
지금은 조사 시작 단계라서 배후가 있는지 여부를 확답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주소를 낙서하면 돈을 준다"는 지인의 제안으로 범행을 했다는 게 피의자 임 모 군의 주장입니다.

실제 모르는 사람에게서 5만 원씩 2번 모두 10만 원을 받았다는게 조금 전 알려졌습니다.

불법 공유 사이트 쪽에서는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처음 제안했다는 지인을 불러 조사하면 연관이 있는지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3 】
낙서를 지우는 데도 상당한 비용이 들 겁니다.
어제(19일)도 민간 장비 대여에 대당 하루 150만 원이 든다는 내용을 전해 드렸는데요.
이 비용은 그러면 미성년자인 피의자들에게 청구되는 건가요?

【 답변 】
예상 복구비용은 최소 수 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복구를 한 뒤에, 비용은 훼손 책임이 있는 피의자에게 청구합니다.

법적으로는 구상권 청구라고 얘기합니다.

2차 낙서 사건의 피의자는 20대 성인이라 당연히 자신이 부담을 해야 할 테고요.

미성년자들이지만 1차 낙서 사건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김철홍 / 변호사
- "일반적으로 대법원은 초등학생 나이의 어린이가 불법행위를 하면 그 부모에게 배상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사안의 피의자들은 충분히 자신의 잘못을 인지할 수 있는 나이의 청소년이므로 공동으로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청소년인 피의자가 거액의 돈을 바로 내긴 어려울 터라, 부모님이 피의자 이름으로 대신 내줄 수도 있습니다.


【 질문 4 】
피의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여론도 강한 것 같아요.

【 답변 】
지난 2008년 서울 숭례문 방화나 2014년 합천 해인사 낙서 사건 당시에도 국민적인 공분이 일었죠.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한 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란 예비음모죄와 비슷한 형량입니다.

▶ 인터뷰(☎) : 최석호 / 변호사
- "이번 사건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소년재판으로 처리할 건이지만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는 일반 재판으로도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복궁 담장이 원형 그대로가 아닌 복원 문화재라 문화재로서의 가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전민석 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영상편집 : 이유진
그래픽 : 유승희 우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