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한 게 없어요" 1년째 거리에 선 전세사기 피해자들, 왜

【 앵커멘트 】
이른바 빌라왕 사건으로 시작해 세입자가 극단적 선택까지 했던 전세사기 문제가 터진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저금리 대출과 이주비 지원 등 피해 회복을 약속했고 지난 7월에는 특별법도 제정이 됐지만, 피해자들은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거리에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배준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 기자 】
1년 전 정부세종청사 앞.

전세사기 사건의 시발점이었던 빌라왕 김 모 씨 세입자 10여 명이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국토교통부를 찾았습니다.

(현장음)
- "서민주거권 보장하라! 보장하라!"

피해자들이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파장이 커지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이 발표됐고, 지난 7월에는 특별법도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변한 게 없다는 게 피해자들 목소리입니다.

피해자 100여 명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현장음)
- "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목소리에 응답하라!"

인원도 1년 전보다 10배 가까이로 늘었고, 서울과 수원, 대전 등 전국 6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되더라도 이용할만한 지원책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특히, 경매 낙찰 시 가장 먼저 돌려받는 최우선변제금의 기준과 금액이 터무니없이 낮은 게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 "지금 전세사기 당한 게 최우선 변제금도 받을 수 없는 금액으로 돼 있어서 진짜 한 푼도 못 받은 상황이에요."

정부는 난색을 표시합니다.

지원은 하겠지만, 국가가 보증금 전액을 먼저 돌려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모두 국가가 돌려 달라는 것은 우리 사회 국민적 합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여러 권리보호장치를 뛰어넘는…."

▶ 스탠딩 : 배준우 / 기자
- " 정부는 지금까지 9천 명이 피해자로 인정됐고, 3천 8백 건이 지원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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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신성호 VJ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송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