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OECD 자살률 1위 없애자…정신건강 국가 어젠다로"

정부,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혁신방안 발표…'예방부터 회복까지'
100만명 심리상담·2년마다 정신검진
자살 상담전화 '109' 단일화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정신건강 문제를 주요 국정 어젠다로 채택하는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했습니다. 이곳에서 '예방부터 회복까지'를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한 뒤 새롭게 바뀔 혁신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국민 100만 명에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청년층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방침입니다.

또 정신질환자의 일상 회복을 돕는 복지서비스 강화와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혁신방안을 통해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 명당 25.2명인 국내 자살률을 10년 안에 5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 사진=연합뉴스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2배

정부는 국민들이 스트레스, 우울, 불안이 생길 때 쉽게 상담을 받아 위험 요인을 조기 발견해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해 8만명, 임기 내 100만 명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20~34살 청년층의 정신건강검진을 격년마다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 다음 해 7월부터 자살 예방 교육을 의무화합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신고나 상담을 위한 번호는 다음 해부터 '109'로 통합합니다.

상담원도 현재 80명에서 다음 해 100명으로 놀리고,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SNS 상담도 도입합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정신 응급 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치료 중단 '방지'

전국 17개 시도에 정신건강전문요원과 경찰관 합동 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외상과 질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를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또 정신질환 입원 환경을 신체질환 수준의 의료서비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도 강화합니다.

특히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치료 중단이 없도록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일자리, 주택 지원

정신질환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만드는 데에도 역량을 모읍니다.

이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고, 임대주택 등으로 주거를 지원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일자리 등을 제공해야 하는 취약계층의 범위에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하고, 정신장애인에게 특화한 일자리도 개발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1년 10.9%였던 정신장애인 고용률을 2030년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인식개선은 캠페인으로 차별 편견 해소

정부는 대학 동아리와 정신질환자 홍보대사 등과 함께 '정신질환은 고칠 수 없다',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다' 등 편견을 해소하는 대국민 캠페인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위원회는 정책 추진상황과 세부사항을 정비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 양성과 처우 개선에도 나섭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