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정부질문, 무상급식 공방…야 5당 공조 약속
입력 2010-04-12 16:38  | 수정 2010-04-12 16:38
【 앵커멘트 】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등 야 5당은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지방선거 공동 정책으로 채택했습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 기자 】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무상급식은 교육의 일부라며, 전면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다수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들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 색깔이 아닌 의지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김춘진 / 민주당 의원
- "전체 38개 곳에서 실시합니다. 그 중 13곳이 한나라당 자치단체장입니다. 민주당이 7곳입니다. 그러면 좌파 정책을 베낀 겁니까?"

반면, 한나라당은 야당의 요구는 지방선거를 위한 인기영합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권영진 / 한나라당 의원
- "자신들이 여당 할 때는 재정문제 때문에 초등학교 무상급식 공약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고서는 다시 지방선거 앞두고 무상급식 주장합니다."

정부도 재정여건상 어렵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부정적인 뜻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정운찬 / 국무총리
- "부자들이 아들이나 딸, 손자 손녀의 급식비를 안 낸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과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 5당은 무상급식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야 5당은 정책협약식을 갖고 단계적 무상급식 시행과 친환경 급식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MBN뉴스 김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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