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간병지옥 해법 모색 "96년 사적 간병 없앤 일본 사례 주목"

'간병지옥', '간병파산', '간병자살'까지 각종 오명이 붙은 간병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고민하는 국제심포지엄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이 '만성기병상, 간병인력,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연 심포지엄에서는 오카모토 에츠지 후쿠치야먀대학교 교수가 일본에서 사적 간병을 없앤 과정을 설명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적 간병이 문제였던 일본은 간호 인력이 간병을 하도록 대체하고 행위별 수가제에서 정액제로 바꾸면서 비용 문제를 해결해 지난 1996년 간병인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간병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간병 지원 체계 마련을 국정과제로 내걸었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8일 간병비 급여화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은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고, 서정석, 신현영, 고영인, 강기윤 의원이 이사로 참여 중입니다.
국회에서는 이번 포럼에서 제안한 간병 제도화와 돌봄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비용 억제를 위한 의료 체계 개편 등을 바탕으로 간병 정책을 입안해 나갈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신동근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간병인의 평균 연령이 58.9세, 60세에 가깝고, 다른 나라의 OECD 평균은 45세니 굉장히 노령화하고 있다. 폭증하는 돌봄 수요를 감당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건 시급하고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이혁준 기자 / MBN 사회정책부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