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관점에서 통일을 말한다' 연합학술대회 개최

2023 대진통일콜로키움 학술세미나가 어제(2일) 서울 경희대학교 제1법학관에서 '부동산의 관점에서 통일을 말한다'를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이춘원 한국부동산법학회장과 소성규 대진대 통일교육선도대학 사업단장, 안경옥 경희대 법학연구소장, 최윤 개성포럼 자문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이 "분단과 통일,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습니다.

이어 4세션에 걸쳐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는데, 1세션은 이종덕 대진대 교수가 "북한 국유재산의 사유화와 물권법상 쟁점"에 대해 주제발표한 뒤 성준호 가천대 교수와 이홍렬 부천대학교 교수, 천영성 개성포럼 사무국장, 박수곤 경희대 교수가 토론을 벌였습니다.

2세션은 "사회적 기술적 관점에서 본 통일후 토지관리방안"을 주제로 이천재 강원대 교수의 발표와 이호진 제주대 교수, 오동주 가천대 겸임교수, 권영택 대진대 박사 등이 토론을 진행했고, 3세션은 "DMZ의 안전 확보와 통일 이후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뢰제거 법령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전문가들이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마지막 4세션에서는 김선주 경기대 교수가 "북한의 주거정책과 현실의 간극"에 대해 주제발표한 뒤 허지행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실장과 한주옥 서일대 교수, 길혜민 강남대 교수, 오정석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연구원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대진대학교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단이 주최하고, 한국부동산법학회와 한국법정책학회, 한국주거환경학회, 한국부동산학술회의, 개성포럼, 경희대 법학연구소가 주관했으며, 전문가와 대학원생 등 50명이 참석했습니다.

[ 김경기 기자 goldgam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