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탄핵안 2번 보고했지만 무산…검사 탄핵은 예정대로 통과
입력 2023-12-01 19:01  | 수정 2023-12-01 19:10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두 번에 걸쳐 시도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 위원장의 사퇴로 탄핵안이 자동폐기된 건데, 대신 기존에 추진하던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처음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건 지난달 9일입니다.

노조법과 방송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자, 애초 계획보다 일정을 앞당겨 탄핵을 진행하겠다고 벼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취소하면서 민주당은 제출했던 탄핵안을 거둬들였습니다.

▶ 인터뷰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지난달 10일)
- "탄핵안 관련된 철회서를 제출하고 왔습니다. 11월 30일, 12월 1일 연이어 잡혀 있는 본회의 등을 시기로 해서 탄핵 추진을 흔들림 없이…."

민주당이 다시 탄핵안을 낸 건 지난 달 28일입니다.


연달아 본회의가 잡혀있던 데다 과반 의석수를 가진 만큼 무난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봤지만, 이번에도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 인터뷰 : 김진표 / 국회의장
- "이동관 탄핵소추안은 정부로부터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되었다는 공문이 제출되어 의사일정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자녀 위장 전입 의혹 등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는 탄핵됐습니다.

헌정사상 두번째로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각각 175표와 174표의 찬성을 얻었습니다.

민주당 내 이견이 있어 이탈표가 나올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가결 요건인 과반을 훌쩍 넘겼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두 사람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MBN뉴스 강영호입니다.
[ nathaniel@mbn.co.kr ]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김규민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