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차기 수장을 구하는 데 인력 부족 문제를 겪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처장의 1차 후보군 명단에 최대 21명까지 오를 수 있음에도, 9명에 그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늘(30일) 오후 국회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추천위원들이 제시한 9명의 심사 대상자 중 적합한 후보자에 대해 심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앞서 7명의 추천위원이 각 3명 이내에서 후보를 추천할 수 있어 최대 21명까지 후보가 추려질 수 있으나, 실제 취합된 인원은 9명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향후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해, 당사자가 후보 제안을 거절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수처가 수사력 부족, 정치 편향성 논란 등으로 질타를 받는 가운데, 처장 후보 자리에 오르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관련된 논란으로 내부 구성원의 이탈이 잇따른 점도 처장 후보 부족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김성문 전 부장검사는 지난 5월 사직하며 내부의 비판을 외면하는 조직은 건강한 조직이 아니다”고 한 바 있습니다. 예상균 전 부장검사도 인력 부족 문제 등을 지적하며 사실상 수사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현직 구성원 김명석 부장검사도 공수처 지휘부의 정치적 편향성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여운국 차장검사가 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오늘 법률신문의 '목요일언' 코너를 통해 "지금까지 소회를 말하자면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란 두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다"며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 미리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에 맞추도록 위와 같은 언행을 한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의 인사 전횡과 관련, 김 부장검사는 "어떤 조직이라도 인사이동의 기준, 시기 정도는 대충이라도 예측이 가능해야 정상인데,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인사가 수시로 난다"며 "팀웍이 생길 리가 없고, 이동으로 인한 분란이 끊이질 않고 퇴직자가 속출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김진욱 처장은 어제(29일) 기고문 내용이 미리 알려지자 외부 기고 내용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는 것은 윤리강령 위반이라며 김 부장검사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추천위는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2명을 추릴 예정입니다. 대통령은 이중 1명을 차기 공수처장으로 임명하며, 어떤 위원이 누구를 추천했는지는 비밀에 부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는 내년 1월 20일 만료됩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