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Chat답] 여성 할당제, 역차별일까?…챗GPT "보상 조치"

최근 정치권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를 늘리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0대 여성 인재 풀을 대거 확충하라"는 지시를 참모들에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연을 확장해 인재를 두루 넓게 쓰는 인사를 강조했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도 내년 총선에서 공직선거법·당헌·당규 등에 명시된 여성 할당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47조는 정당이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각각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선거의 성격이나 규모에 따른 예외 규정, 그리고 현실적 한계 등 이유로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경우엔 작년 대선 직후 치러진 6·1 지방선거 공천 때도 여성 할당제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여성·청년·호남 등에 대한 할당제는 공정하지 않다는 게 당시 이준석 대표의 결정이었습니다.

2030 남성 10명 중 6명 "국회의원 여성 할당제는 역차별"

사진 = 국가인권위원회

'의원 여성 할당제'에 대한 찬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할당제에 반대하는 의견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20·30대 남성 상당수가 '의원 여성 할당제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지난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젠더정치연구소에 의뢰해 성인남녀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성의 59%가 '의원 여성 할당제가 남성에게 역차별'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남성층에서는 젊을수록 반대 성향이 짙었습니다. 20대 남성은 65%, 30대 남성은 66%가 여성 할당제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여성 할당제가 역차별'이라고 답한 20대 여성의 비율은 38%에 그쳤습니다. 여성 응답자의 65%는 '의원 여성 할당제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여성 정치 참여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지금, MBN은 대화형 인공지능(AI)서비스 챗GPT에 '의원 여성 할당제'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챗GPT "여성 할당제, 역차별 아니라 보상적 조치"

사진 = 챗GPT 캡처

'의원 여성 할당제'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인지 챗GPT에 물어본 결과, 챗GPT는 "역차별이라기보다는 여성들이 역사적으로 겪은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보상적 조치"라고 답했습니다.

챗GPT는 "여성 정치인 할당제는 여성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고 남성 중심의 정치 환경에서 균형을 이끌기 위한 정책 중 하나"라며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여성들이 정치에서 활동함으로써 여성의 경험과 관점이 고려돼 정책이 더 풍부하고 포괄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서 "성별에 기반한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 효과와 정당성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며, 각 나라나 지역의 문화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1대 국회 여성 의원 비율 19%…세계 평균 이하"

국회 본회의장에 의원들이 앉아있는 모습 / 사진 = MBN

현재 21대 국회의원 298명 중 여성 의원은 57명(19%)입니다.

이는 역대 총선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사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물론 전세계 기준 평균에도 미치지 못 하는 수치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은 33.8%, 세계 평균은 25.6%입니다. 아시아 지역 평균은 20.8%입니다.

북유럽국가의 여성 의원 비율(44.5%)과는 2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역대 광역자치단체장 중 여성은 한 명도 없고, 기초자치단체장의 여성 비율도 3.5%에 불과합니다.

여성 인사가 부족한 건 비단 정치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23일 글로벌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가 매출액 상위 국내 100개 기업의 올해 반기 보고서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전체 임원 중 여성 임원은 6%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9년 3.5%에서 2020년 4.1%, 2021년 4.8%, 작년 5.7%에 이어 올해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치입니다.

OECD에서 공개한 대기업 여성 임원 비율을 보면 지난 2021년 기준 한국은 8.7%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OECD 평균은 28.0%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석유·가스보다 국가 번영에 더 큰 역할"

한국여성기자협회 포럼W에서 발언하는 주한 노르웨이대사 / 사진 = 연합뉴스

세계적으로 '높은 성평등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받는 국가에서는 여성의 사회 참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안네 카리 한센 오빈 주한 노르웨이 대사는 최근 프레스센터에서 '다양성과 평등한 기회: 노르웨이의 경험'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여성의 사회 참여가 석유, 가스보다 국가 번영에 더 큰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노르웨이의 국무위원은 여성 9명·남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회의원 45%는 여성입니다.

여성 교용률 역시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15~64세 여성 75%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성 임금은 정규직 기준 남성의 90% 수준으로 올라섰고, 이 차이마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르웨이는 세계 최초로 2003년 공기업 이사회에 여성 비율을 4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이후 2008년에는 모든 공기업이 도입했고, 내년에는 이를 민간 기업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노르웨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오빈 대사는 "노르웨이의 성평등과 여성 참여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할당제 같은 규제와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모여 서서히 확립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성평등과 관련해서 "각국은 다른 출발점에 서있고 나아가는 속도가 다르다"며 "문화나 사람들의 인식, 태도를 바꾸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규제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노르웨이는 규제나 인센티브를 노르웨이 환경에 맞게 제공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오빈 대사는 "변화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서 "성평등에 대한 투자는 매일 이루어져야 하고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녀 모두의 이야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