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의대 정원 4000명 증원 바란다"…증원 추진에 탄력 받나

2030 의대정원 요구 최대치, 올해 3058명의 2배
미니의대와 지방 국립대 "2~3배로 늘려달라"
수도권과 서울 사립대도 적극적

전국 대학들이 정부에 요구한 의대 입학 정원의 최대 증원 수요가 4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넘은 수준으로, 대학들이 요구한 만큼 증원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과대학을 둔 전국 40개 대학이 2030년도 의대 입학 정원 최대치로 제시한 수치는 3000명대 후반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많으면 4000명에 육박하는 수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전국 의대정원의 합이 3058명인데, 대학들은 7년 후인 2030년도 입시에 최대 7000명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정원을 늘리자고 요구한 것입니다.

증원 수요가 예상을 뛰어든 것은 정원 50명 이하인 이른바 '미니 의대'나 지방 국립대 외에, 서울이나 수도권 대학들도 정원을 대폭 늘려줄 것을 희망했기 때문입니다. '미니 의대'는 2~3배로 정원을 늘려줄 것으로 요청했습니다.

지방 국립대들은 정원을 현재의 2배 넘는 수준으로 증원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원이 40명인 제주대와 울산대, 가천대는 100명으로 증원을 요구했고, 49명인 충북대는 150명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대학들도 현재의 2배가 넘는 수준의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정원이 94명인 고려대는 최대 250명으로 늘려줄 것을 희망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공식 발표 전에는 수요 조사 결과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9일까지 2주에 걸쳐 전국 40개 대학에 의대 증원 규모에 관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정부는 2025년~2030년 사이 6년간 각각의 희망 증원 규모를 최소치와 최대치로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과는 2025학년도 희망 증원 폭은 최소 2000명대 초반~최대 2700명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30학년도는 3000명대 후반~최대 4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수요 조사 결과가 곧바로 의대 증원 규모가 되지는 않습니다.

복지부는 대학들이 그만큼 실제 교육 역량이 있는지 검증하는 한편 해외 주요국 대비 의사 부족 상황을 분석하고 의료계와 환자,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증원 규모를 정하게 됩니다. 또 대학 설립을 위한 4대 요건인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을 충족하는지도 확인합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논의 상황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의협과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의협이 '협의'의 대상일 뿐 '합의'할 상대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의협의 동의 없이도 의대 증원 폭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갖추고 있지만, 의사 파업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커지는 사태는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의사 파업 등 사회적 비용을 피하기 위해 당초 예상한 1000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의협은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의장을 단장으로 새로운 협상단을 꾸려 조만간 의협과 정부 간 협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사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있지만, 의대 정원을 갑자기 1000명을 대폭 벗어나는 수준으로 늘린다면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