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일부 업종·직종서 완화한다…60시간 이내 근무

제조업, 생산직 등 유력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만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쉴 수 있도록 유연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연화 대상 업종과 직종은 추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제조업, 생산직 등에 한해 최대 60시간 이내로 근무하는 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 정부는 연장근로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나는 데 대한 반발이 거세자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늘 발표에서 전체 유연화에서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정해 유연화를 하는 식으로 한발 물러섰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6~8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 주 52시간제가 상당 부분 정착됐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자 43.0%, 사업주 47.5%, 국민 54.4%가 일부 업종에 한해 연장근로 단위를 확대해 "바쁠 때 더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때 적게 일해 연장 근로시간을 주 평균 12시간 이하로 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했습니다.

연장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종은 '제조업'을, 직종으론 '설치·장비·생산직'이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노동부는 일부 업종과 직종에 대해 추가적인 실태조사와 실층 데이터 분석에 나서고,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69시간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윤석열 대통령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의견을 밝힌 만큼, 근로 시간도 60시간 이내에서 한도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에서 세부안을 놓고도 견해차가 클 것으로 보여 실제 근로시간 개편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근로시간 개편은 사실상 확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노동부는 경영단체는 물론 노동단체도 참여해 실질적 논의를 거치는 등,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방적으로 개편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