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콜롬비아, '단짠' 음식에 세금 매긴다…"국민 건강해지도록"
입력 2023-11-11 17:18  | 수정 2023-11-11 17:22
사진 = 연합뉴스
즉석식품·감자칩 등 정크푸드 중심 점진적 과세
당뇨병·비만 등 생활습관병 억제 목적


한국과 평균 소금 섭취량이 비슷한 남미 콜롬비아가 너무 짜거나 달게 만드는 '정크푸드'에 건강세를 도입했습니다.

10일(현지시간) 콜롬비아 보건사회보호부(보건부) 소셜미디어와 관보 등을 종합하면 콜롬비아에서는 이달부터 인공향료나 색소, 감미료 등 첨가제를 포함한 초가공식품(Ultra-processed food)과 소금·설탕 또는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에 10%의 건강세가 매겨졌습니다.

감자칩 등 튀겨서 만드는 스낵을 비롯해 비스킷, 탄산음료, 즉석식품, 초콜릿, 잼, 시리얼, 가공육, 케이크 등도 과세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이는 수년간의 논의 끝에 도입한 이른바 '정크푸드법'에 따른 조처입니다.


콜롬비아 보건부는 과세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해 2025년엔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세제 개편을 이끈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국가 예산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보다 더 건강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콜롬비아 정부의 이번 조처에 대해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는 '획기적인 제도'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처로 콜롬비아는 '의료비용 절감 및 당뇨병과 비만 등 생활습관병 억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식단 개선으로 심혈관 질환과 고혈압 등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의 비전염성 질병(NCD) 데이터 포털 통계에 따르면 세계 평균은 11g으로 보고되고 있는 반면 콜롬비아 국민(25세 이상)은 하루에 평균 12g의 소금을 소비하는데, 이는 중남미에서 가장 높고, 한국과는 똑같은 수치입니다.

이런 가운데 콜롬비아 내 비전염성 질병 중 사망 1위는 뇌졸중과 심부전을 비롯한 심혈관 질환(31%)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나트륨 과다 섭취와 연관이 있다는 게 나라 보건부의 판단입니다.

세계 평균(13%)을 크게 웃도는 18세 이상 비만율(22%) 역시 식습관 개선의 당위성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현지 일간지 엘티엠포는 보도했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 우려나 빈곤층에 더 큰 경제적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법안 발효를 강력히 반대한 일부 식품 업계의 반발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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