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탄핵되면 식물부처 우려"…방송통신 혼란 불가피

【 앵커멘트 】
문제는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는 방통위는 일반 정부부처와 달리 주요 결정사항에 의결이 필요한 합의제 기구라는 점입니다.
방통위원장 탄핵으로 식물부처가 되면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어, 방송통신 업계에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현재는 2명의 상임위원만 있는데, 이 중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되면 1명만 남게 됩니다.

방송과 통신의 주요 정책을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1인 체제로는 의결이 불가능해 사실상 식물부처가 되는 겁니다.

당장 방송통신 업계에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MBN을 비롯해 재승인 재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 연장을 위한 의결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

스팸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통신사업자 부당행위 문제, 유명인 사칭광고 대응, 방심위 심의 사항에 대한 제재 등도 올스톱됩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업자의 부당 행위나 가짜뉴스에 대한 제재도 못 내리고, 위법 상태를 방치하게 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내일 예정된 방통위 전체회의도 취소돼 벌써부터 업무차질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영상편집 : 이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