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수원 전세사기 피해 5백억 원 '눈덩이' 윤 대통령 "지구 끝까지 추적"
입력 2023-10-30 19:01  | 수정 2023-10-30 19:16
【 앵커멘트 】
갓 독립한 사회초년생까지 울리는 전세사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수원에서 5백억 원대 피해가 발생했을 정도인데, 연일 민생경제를 언급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뿌리째 뽑아야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늘 경찰에 재소환된 수원 전세사기 피의자 정 모 씨 일가 3명에게 당한 피해 주택은 무려 671세대입니다.

접수된 피해자들의 고소장은 340건,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 액수만 5백억 원입니다.

충북 청주에서도 전세보증금 약 19억 원을 가로챈 부동산 임대업자가 구속되는 등 지난해부터 잇따라 터지고 있는 전세사기는 약자인 사회 초년생이 주요 피해자입니다.

▶ 인터뷰 :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 "너무 멀쩡하게 살아있고 피해세입자들을 봤는데 너무 뻔뻔스럽게 행동을 하니까 감정을 추스르기가 힘들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범죄라고 규정하며 끈질기게 사기범을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 "검찰과 경찰은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1억 원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인데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어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세사기의 경우 합산한 범죄 피해액으로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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